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석호익 KISDI)은 정보통신정책 제18권 1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UWB 기술 개요 및 주파수 정책 동향과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기통신회계제도 주요 내용을 초점에서 다루고 있으며 동향으로는 ▲미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온라인 뱅킹 이용 추세 ▲Ofcom,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방안 강구 ▲2006년 세계 3G 시장에 관한 분석 ▲미국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과 Google ▲ASEAN에서의 IT 협력 체제 및 논의 동향 등이 담겨있다.

□ UWB 기술 개요 및 주파수 정책 동향

차세대 무선통신기술 가운데 하나로 UWB가 주목을 받고 있다. UWB는 초고속 무선통신과 저출력, 그리고 효율적 주파수 활용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유비쿼터스 시대를 구축하는 데 있어 큰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휴대전화를 통한 무선통신, WiMAX, WiBro 등 공공망 구축과 이에 기반한 서비스 구현이라는 모델로 초고속 무선통신이 접근되었다면, UWB는 생활 속에서의 근거리 초고속 무선통신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산업계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UWB 기술 일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기술 도입을 위한 주파수 정책 방안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기통신회계제도 주요 내용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90년대 초반부터 통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오고 있는데, 그 정책들은 요금제도, 접속제도, 보편적서비스제도, 공정경쟁제도 등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는 신뢰성 높은 회계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재무회계중심으로 구축된 기업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서는 전기통신사업의 영업활동을 회계처리하여 정부 정책 수립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하다. 그 이유는 정부는 기능별, 역무별, 서비스별 회계정보의 제공을 원하지만 재무회계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재무회계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전기통신회계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규제에 필요한 회계정보를 얻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기통신회계제도의 내용을 정리하고 전기통신회계제도에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 미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온라인 뱅킹 이용 추세

현재 미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온라인 뱅킹 사이트, 재무관련 사이트들을 방문하는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중요한 현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온라인 뱅킹이용 증가추세를 한국적 상황과 접목시키자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온라인 뱅킹관련 정책수립은 2006년 정보통신부 5대 정책목표중 하나인 I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수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온라인 뱅킹의 활성화는 IT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정보통신정책은 이 같은 온라인 뱅킹 이용자의 증가추세를 반영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Ofcom,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방안 강구

Ofcom은 본 보고서가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는 국제적 수준의 연구에 대한 첫 보고서로 판단하고 있으며, 여타 통신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및 규제 방안에 대한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Ofcom은 통신시장에서의 융합화 현상의 효과를 검토하고 규제 프레임워크의 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는 ① 미디어 융합(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 구조 검토), ② 미디어 저작권 및 디지털 소비자(디지털 미디어와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간 상호작용 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 특정한 정책대안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책방향을 밝힘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인터넷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건설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 2006년 세계 3G 시장에 관한 분석

2000년을 전후하여 세계 각국에서 3G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3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 중 가장 눈에 띄는 회사로는 홍콩의 허치슨(Hutchison)을 꼽을 수 있다. 허치슨(Hutchison)사의 경우 몇몇 국가에서 신규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가입자를 목표로 3G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중간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3G 가입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2G와 2.5G 서비스 가입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Paul Budde Communication에서 3G 시장관련 2006년 분석보고서(3G-Analysis 2006)를 발간하였으며, 이 분석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미국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과 Google

인터넷이 새로운 비즈니스로 자리 잡으면서 온라인 광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성장의 동인 가운데 있는 구글은 더욱 공격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진화시켜 가고 있다. 다양한 검색 기능 이외에 음성전화,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의 영역 등 다양한 분야를 결합하여 온라인 광고 시장을 지배해가고 있다. 향후 구글의 성장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체에 의해 주도되어 왔던 전체 광고 시장의 판도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ASEAN에서의 IT 협력 체제 및 논의 동향

ASEAN(동남아국가연합)지역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양질의 인적자원을 통해 지난 5년간 평균 5%에 가까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동적인 발전 가운데 역내 개발격차라는 문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ASEAN 회원국인 10개국 중 역내 후발개도국인 인도차이나 반도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와 나머지 국가들 간의 개발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며, 역내 개발격차의 확대는 향후 ASEAN, 나아가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SEAN에서는 이러한 역내 개발 격차 문제 해소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ASEAN 통합 이니셔티브라는 IAI (Initiative for ASEAN)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IAI 추진 과정에서 역내 IT 협력 및 정보격차해소 논의는 핵심 의제가 되고 있다.

문의 : 통신방송연구실 신호철 주임연구원(02-570-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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