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연구보고 06-10 「ICT기업의 혁신활동과 고용 」

ICT기업-비ICT기업 ‘기술혁신 고용효과’ 큰 차이 없어
성장잠재력 높은 산업위주 차별적 지원 바람직
KISDI, 고용 친화적 기술개발정책 필요성 강조

최근 들어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ICT산업이 타 산업보다 고용창출 능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혁신이 ICT기업과 비ICT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정보통신산업연구실 문성배 연구위원, 이은민 주임연구원, 서강대학교 전현배 교수는 KISDI 연구보고 06-10 ‘ICT기업의 혁신활동과 고용’ 보고서에서 ICT기업의 혁신활동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타 산업과 차별적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고용친화적인 기술개발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기술혁신을 생산방식과 관련된 혁신인 공정혁신과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활동인 제품혁신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고용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혁신보다는 제품혁신의 고용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제품보다 신제품의 생산이 고용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ICT기업과 비ICT기업간 기술혁신의 고용효과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ICT기업이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업력이 5년 미만인 기업을 구분해 제품혁신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신제품혁신을 통한 고용효과는 비ICT기업보다 ICT기업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ICT 신생기업의 경우 가격을 주요 경쟁수단으로 삼는 반면, ICT 신생기업은 가격보다는 제품의 혁신성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는 기술혁신의 고용효과를 고려한 고용친화적인 기술개발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지원정책은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기술로 엄격히 제한하고 최종 사업화 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용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전산업에 대한 비차별적 지원보다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더 바람직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의 : 정보통신산업연구실 문성배 연구위원(02-570-4071, sungbaemun@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