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연구보고 06-04 「인터넷전화 시장에서의 상품차별화 전략연구」

수직적 차별화·번호이동제도 도입 등
인터넷전화 활성화 '역무간 경쟁촉진' 바람직

KISDI, 인터넷전화 활성화 제약요인 도출

인터넷전화는 다양한 통신서비스 가운데 융합시장의 특성과 기존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전화는 별도의 역무로 분류돼 서비스 특성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나 기존 PSTN전화와 대체 및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인터넷전화 활성화의 경쟁촉진 효과는 단기적으로 요금인하,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이용자 후생 증가를 가져올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사업자의 투자 및 서비스 고도화를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전국적 역무인 인터넷전화의 활성화는 시내․외 전화서비스의 결합상품, 전국 단일요금, 정액요금 등의 출현을 촉진하고, 인터넷전화가 일정 수준의 시장규모를 형성하는 시점에서는 기존 PSTN사업자의 시장방어 전략이 통신망의 All-IP화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 전략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요금에 민감한 일부 이용자들은 시외구간 통화시 이동전화 대신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는 통화대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인터넷전화 시장은 2004년 관련 제도화가 완료됨과 동시에 정식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제도화의 핵심 사안이었던 ‘070- 번호' 부여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화 활성화가 지연되어 왔으며, 이러한 가운데, 인터넷전화 시장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개선 필요성을 도출, 제시한 보고서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장범진 연구위원 등은 KISDI 연구보고 06-04 ‘인터넷전화 시장에서의 상품차별화 전략연구' 보고서에서 인터넷전화와 PSTN 전화의 역무 간 경쟁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수직적 차별화전략 이론을 적용하고 전체 음성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장 발전 시나리오에 대해 고찰했다.

초기 인터넷전화 시장의 현황 분석을 위해 1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활성화 저해 요인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전화 서비스 활성화 및 역무 간 경쟁촉진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과 세부 대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인터넷전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직적 차별화 측면에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의 도입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른 해외사례로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국의 인터넷전화 번호정책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먼저 인터넷전화 시장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인터넷전화 시장 활성화가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을 밝히고 있다.

인터넷전화 시장 현황조사 결과, 2006년 9월 현재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약 73만2천명(개인 및 법인 포함), 회선수로는 88만회선, 월평균 매출액은 78억원, 연단위로 환산할 경우 928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IDC(2006)등에서 밝히고 있는 2006년도 인터넷전화 시장규모 전망치인 2,375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이다. 또한, 현재 인터넷전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별정통신사업자들은 개인 가입회선수의 개인 가입회선수의 98.1%, 기업 가입회선수의 79.5%, 전체 인터넷전화 매출액의 75.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주력 서비스는 제도화 이전의 서비스 형태인 발신전용 서비스가 전체 가입회선수의 67.6%(259,545회선), 전체 인터넷전화 매출의 63%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대되었던 070-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전체 가입회선수의 28.9%(111,031회선), 전체 인터넷전화 매출의 34.7%를 점유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신규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수직적 차별화 전략을 제약함으로써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품질규제에 따른 요금경쟁력 저하,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한 일률적 규제 적용, ▲070 번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 등을 꼽았다.

품질규제는 인터넷전화가 기간통신역무로서 안정적 품질 제공의 필요성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반면, 신규서비스가 초기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저렴한 요금을 앞세운 수직적 차별화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070- 이외의 인터넷전화 유형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가 유예되어 왔으나, 아직 최적의 사업모델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인 규제 역시 차별화 전략을 충분히 구사하기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용자가 070- 번호를 저렴한 서비스라고 인식하는 대신 060- 등 휴대전화 스팸이 주로 이용하는 번호와 동일하게 인식해 보다 저렴한 요금이 제공돼야만 인터넷전화로의 가입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 상황에서 인터넷전화에 시내전화번호를 부여하거나, 기존의 시내전화번호를 인터넷전화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번호이동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미국․영국․호주 등에서도 인터넷전화의 시내전화번호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보편적서비스․망 투자에 대한 접속료 문제 등이 해결되지는 않았으나, 신규서비스의 경쟁촉진 효과를 우선 시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고서는 인터넷전화를 PSTN 전화와 직접 경쟁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별 규제에 따른 차별성을 축소하고 넓은 의미로 획정된 시장에서 이용자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을 전제로 서비스 품질과 요금으로 경쟁하는 시장기능의 극대화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번호 부여 및 번호이동이 중요한 정책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분류제도 개선 및 통신규제 중장기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수평적 규제체계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문의 :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장범진 연구위원(02-570-4180, bjang@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