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보통신정책(제19권17호통권424호) 발간
‘Web 2.0 시대의 공공부문 변화 양상’

인터넷, 공공영역 정보독점현상 완화 가속화
공공서비스 일반시민 참여 중요...웹 2.0 접목 논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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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사 ‘공공부문 지향' 3개 원칙 제시

참여와 개방, 공유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웹 2.0의 흐름이 전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재, 웹 2.0이 공공영역에서는 어떠한 논리로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미래전략연구실 정은희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정보통신정책(제19권17호) ‘동향 : Web 2.0 시대의 공공부문 변화 양상’을 통해 웹 2.0이 공공 부문에 어떠한 논리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더불어 웹 2.0이 실제로 공공부문에서 가져온 변화와 관련한 사례들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CISCO 사에서 발간한 ‘The Connected Republic 2.0: New Possibilities and New Value for the Public Sector’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웹 2.0의 기본 정신과 웹 2.0 시대에 공공 부문이 지향해야 할 원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은 분산화된(distributed) 네트워크로서, 이는 기존의 공공 부문의 결정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주변부의 일반 시민들이 연결을 맺고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으며 의견을 교환하고 결집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인터넷의 일상화에 따라 시민들은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해 서로간의 비슷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결집시킬 수 있는 틀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해 CISCO사의 ‘The Connected Republic 2.0’에서는 웹 2.0 시대의 인터넷이 공공 영역에서의 정보 독점현상 완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웹 2.0 시대의 공공 부문이 지향해야 할 세 가지 원칙과 그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 원칙은 플랫폼으로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웹 2.0은 사람과 그들이 가진 정보를 쉽게 연결해 가치를 극대화하고, 네트워크의 어느 지점에서든 그와 같은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도록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공 영역에서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가진 정보를 연결해 활용하는 예를 찾을 수 있는데, 다민족 환자를 상대해야 하는 미국의 병원들이 각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다수의 봉사자들을 활용해 이들에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장비를 주고 이를 인터넷에 연결, 전문 의료진에게 통역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두번째 원칙은 주변부에 권한을 부여하라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탁아나 간병 등의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가 및 공공기관이 담당자를 알선하는 대신 개인이 직접 고르고 지불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실행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같은 시스템에서 장애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다양한 구성으로 조합해 그에 적합한 도우미를 구할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보다 빠른 경로로 전달할 수 있게 하며, 각자 최대한으로 가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세번째 원칙은 ‘우리의 힘’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CISCO 사의 보고서는 공공 부문이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네트워크를 활용함에 있어, 어느 정도 이상의 수를 참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며, 따라서 분산화된 네트워크의 성격을 십분 활용하는 위의 두 원칙은 이 세 번째 원칙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LASA(the London Advice Services Alliance)의 rightsnet 플랫폼이 이용자들에게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한 이슈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자리잡은 사례는 이같은 원칙을 훌륭히 실현한 예에 속한다.
정은희 연구원은 이에 대해 “공공 부문 및 정책수립 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의 참여 및 개방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를 제공하는 움직임이 필요할 뿐 아니라, 나아가 시민들의 지식과 힘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미래전략연구실 정은희 연구원(02-570-4313, ehchung@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