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제19권21호통권428호) 발간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IT협력동향 : IT ODA를 중심으로’

한국형 IT정책경험 전수...동반자적 협력관계 증진

‘親韓’ IT환경 조성 국내기업 해외진출 기반 마련

한국은 국가경쟁력 순위 세계 11위이며, IT부문에서는 2005년과 2006년 연속 ITU가 발표하는 ‘디지털 기회지수(Digital Opportunities Indicator : DOI)’ 세계 1위로 선정돼 명실상부한 ‘글로벌(Global) IT리더’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IT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對개도국 IT협력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주도의 활동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정보통신협력연구실 홍승연 주임연구원은 ‘정보통신정책(제19권21호) - 동향 :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IT협력동향: IT ODA를 중심으로’ 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도국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요 IT협력 활동들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정보통신부에서는 1998년부터 IT분야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전 세계 104개국에 2,300여명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매년 300여명 규모의 해외 IT전문가 초청연수 실시, 13개 개도국에 정보접근센터 구축, 61개국에 약 2,000여명의 IT청년 봉사단 파견, 10개국 이상의 개도국에 정보통신 정책자문 실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협력 활동은 한국의 성공적인 IT정책 경험을 개도국과 나누고, 개도국 IT정책 전문가들의 역량배양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개발격차 해소 및 빈곤 퇴치라는 커다란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IT협력활동을 ▲개도국 IT전문가 초청교육을 통한 개도국 IT역량배양 지원 ▲개도국 IT정책수립 지원을 통한 한국형 IT정책경험 전수 ▲개도국 정보이용 환경개선 지원 등의 활동으로 나누어 98년 이후 우리나라 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개도국과의 IT 협력활동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이 세계적인 IT 리더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 정부주도의 성공적인 IT정책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개도국 IT정책 자문사업’이 소개됐다.

초창기 IT정책자문은 우리의 정책경험을 국제회의나 워크숍 등에서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우리의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IT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개도국의 IT발전정책 방향이나 로드맵 등을 자문하는 보다 구체적인 자문 사업으로 발전됐다. 이러한 IT정책자문 사업은 개도국 IT발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한국형 IT정책 모델을 바탕으로 자문이 제공됨으로써 자문 수혜국에 보다 친한국적인 IT정책 환경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  IT 정책자문사업 추진실적(2002년~2007년)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도국과의 IT협력활동들이 일련의 개발협력활동으로 특히, 개도국의 IT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과 개도국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협력활동들은 일방적인 지원활동이 아니라 개도국과의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개도국에 한국형 IT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친한국적 IT환경을 조성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 홍승연 주임연구원(정보통신협력연구실, 02-570-4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