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이슈리포트(07-16) 발간
‘방송통신 융합시대 콘텐츠 계층의 규제방안 연구’

경쟁과 선택의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콘텐츠 규제방안 제시

.................................................................................

“융합시대 이용자 접근·선택 활성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통신방송정책연구실 황준호 책임연구원·이상우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이슈리포트(07-16) ‘방송통신 융합시대 콘텐츠 계층의 규제방안 연구’에서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분석을 통해, 향후 콘텐츠 계층의 규제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2007년 5월 유럽연합이 발표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개정의 기본 목적은 유럽 시장 내 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는 원산지 원칙을 근거로 유럽 콘텐츠 단일 시장의 형성을 공고히 하고, 규제완화와 경쟁 활성화를 통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 방안으로, 동 지침은 1)기술 중립적 원칙에 근거해 텔레비전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를 포함하는 콘텐츠 계층의 새로운 개념정의, 2)콘텐츠의 제공방식에 따라 구분된 리니어 서비스와 넌리니어 서비스의 차별적 규제 적용, 3)텔레비전 광고의 규제완화, 4)타율적 국가주도의 규제와 자율적 산업주도의 규제를 혼합한 협력규제의 강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요약하면, 유럽연합의 지침은 방송통신 융합의 도래로 인한 전체 시청각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직면해 기존의 방송은 물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주문형 서비스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콘텐츠 계층의 발전방안과 규제틀을 새롭게 재정비하고자 기획된 것이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융합환경하에서 국내 현실에 적합한 콘텐츠 계층의 규제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내용 중심적 콘텐츠 규제로부터 이용자의 접근과 선택을 강조하는 이용 중심적 콘텐츠 규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장 내 공정경쟁을 제고할 수 있는 전송계층에서의 접근권 강화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콘텐츠 유통경로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의 콘텐츠 접근의 측면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이용자의 후생효과를 증진시켜 공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협소한 의미의 콘텐츠 내용규제는 전송기술과 매체의 융합, 이용자의 통제권 강화 등을 고려해, 기존의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왔던 국가주도의 가부장적인 타율규제를 지양하고, 융합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양방향 및 주문형의 특징을 갖는 새로운 콘텐츠의 등장이 개인이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이론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문의 : 황준호 책임연구원 (통신방송정책연구실, 02-570-4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