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개최 ‘제1회 선진IT통상포럼’ 결과
“FTA 효과 극대화...선진통상국가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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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관·학·연 IT통상 전문가 20여명 참석
‘전략적 FTA네트워크 구축·통상정책 방향’ 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은 지난 1월 22일 개최된 제1회 선진IT통상포럼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디딤돌로 FTA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상정책에 일관적으로 반영,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23일 밝혔다.
제1회 선진 IT통상포럼은 조태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의 ‘전략적 FTA 네트워크 구축과 통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과 각계 IT통상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질의응답 및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략적 FTA 네트워크 구축과 통상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 조태열 조정관은 최근 우리나라의 대내외적인 성장잠재력 둔화에 대해 지적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해 FTA를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선진통상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FTA 체결 및 향후 진행될 협상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대륙별 FTA 거점국가 구축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조태열 조정관은 “수년전만 해도 FTA를 체결한 국가가 전무한 FTA 지각생이었던 한국은 현재까지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를 비롯해 총 16개 국가와 FTA 협상을 체결했고, 약 30여개 국과의 FTA협상을 진행 중으로 FTA 선두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수년 후에는 FTA 최선두 국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특별강연 내용에 따르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인도 FTA의 경우, 금년 내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상당 수준 협상이 진행된 한-캐나다 FTA의 경우도 협상 타결은 시간문제이다. 한-EU FTA의 경우, 오는 28일 제6차 협상이 진행되는데 금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자동차 비관세 장벽·원산지 규정 등의 미결 쟁점이 잔존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2004년 제6차 협상이후 협상 중단 상태에 있는 한-일 FTA 협상의 재개는 일본의 농산물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변화를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러시아, 남미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FTA협상은 각각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보고 출범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며, 중국을 비롯해 한-미 FTA 타결 이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FTA협상 출범 여부는 산·관·학 공동연구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태열 조정관은 아시아지역 통합 문제의 경우 ASEAN+3(한중일)의 형태로 진행돼 오고 있어 중국·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역할 모델을 모색하고 ASEAN 국가와의 연계 기능과 함께 미국의 전략적 관심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개도국과의 FTA 체결시 ▲농업보호와 수출주력 품목 해외시장 개방 간의 전략적 균형 문제 ▲FTA 및 WTO DDA 협상 추진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업 및 협회의 적극적인 관심 유도 ▲한미 FTA 비준 전망 및 정부의 노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선진 IT통상포럼은 향후 우리나라 IT분야 통상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IT분야 통상이슈 발굴 및 관련 협상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매월 넷째 화요일 월례조찬회의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산·관·학·연 20여명의 IT통상 전문가가 모여 창립되는 본 포럼은 통상관련 이슈별 국제동향, 통상 분쟁사례 등을 분석·공유하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포럼은 올 한해 ▲FTA와 IT분야 통상정책 방향 ▲IT산업의 해외진출과 FTA 활용방안 ▲디지털저작권관리(DRM) ▲IT전문인력 이동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IT분야 비관세장벽 실태 및 시사점 등 IT통상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 박민정 연구원(정보통신협력연구실, 02-570-4345)
□ 제1차 선진 IT통상포럼 참석 위원(가나다 순)
김기천 SK텔레콤 CR전략실 상무
김도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철호 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김철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협력연구실장
남상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T통상전략센터장
남영숙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민경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Global Korea 본부장
박대수 KT 사업협력실 상무
박덕영 연세대학교 교수
박영배 무역협회 국제통상본부장
박환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장
송정수 정보통신부 통상협상팀장
안광학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IT산업전략본부장
이경주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상무
이한영 중앙대학교 교수
이효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서비스단장
정수봉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