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보통신정책(제20권12호통권442호) 발간
‘그린IT 추진을 위한 규제 및 대응현황’


IT교역 글로벌 환경규제 강도 높아져

선진국중심 그린IT전략 경쟁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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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트렌드’ 부가가치 창출 기회요인
정부·기업, 그린IT 전략 적극추진 필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품의 회전 주기가 빠른 IT산업의 경우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多배출 산업으로 주목되면서 IT와 관련된 ‘Green'환경 추진이 중시되고 있다. 지난 3월 초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 CeBIT 기술 전람회에서 ‘그린IT', 즉 IT기술의 환경 친화 및 에너지 절감 이슈가 화두가 되었다. 또한 주요 국가들의 환경에 대한 규제강도가 높아지고 주요 IT기업들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이는 환경적인 요소이자 중요한 전략적 결정요소로써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산업연구실 이은민 주임연구원과 임순옥 연구원은 ‘정보통신정책(제20권12호) - 초점 : 그린IT 추진을 위한 규제 및 대응현황’을 통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자·전기산업 교역에 환경규제를 강제함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내수 및 수출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환경대응에 나서는 등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그린IT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그린IT라는 용어는 IT산업의 공정이나 제품의 친환경화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유해함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나 제도, 시스템을 의미하며, IT를 활용한 에너지효율성 제고 기술 등도 포함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IT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생산, 수요, 유통·폐기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IT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감소, IT제품 전주기 걸친 재활용프로그램, IT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산측면에서 유해물질 저사용 방안은 IT제품의 제품 및 공정단계에서 특정 유해물질 및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자연 분해가 가능하도록 제조·유도한다.

수요측면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방안은 IT산업 내 추진방안과 IT기술 활용을 통한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IT제품의 전력관리 및 저전력 제품개발이고 후자는 에너지 저사용 및 친환경 에너지개발을 들 수 있다. 유통·폐기측면에서 IT제품 리사이클링 전략으로 제품의 제조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을 기업이 관리하여 재생, 재사용(기부), 재활용 비율·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며, 대부분 국가에서 환경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림 1] 그린IT 추진방안

선진국은 친환경 트렌드를 적응·주도함과 동시에, 그린IT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환경규제 실시하여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화(그린IT)를 위해 폐제품의 생산자회수 및 재활용 규제, 제품생산시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평가·승인을 의무화 규제,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규제 등을 실시했다. 일련의 규제들은 자국의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선진국으로써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무역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사하게 전기·전자 제품과 관련된 환경규제를 제정·시행하여 자국 생산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EU 뿐 아니라 미국·일본·중국 등도 유사규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WEEE, RoHS 규제에 대응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자원순환에 관한 국내 법규를 강화해 수출·내수제품의 재활용 강제와 유해물질 사용 제한하는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2] 국내외 그린IT관련 규제

국내외 공공부문은 그린IT활성화를 위해 정부수요 확대, 세제유인, 프로그램(사업), 기술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수요정책으로는 Energy Star 프로그램을 공공조달에 연계하는 등 공공부문에 납품하는 산업을 친환경화 하는 방안이 사용되고, 기술지원 부문은 IT를 활용하여 가정, 사회, 전 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이 제공되는 부문이다. 미국이나 EU에 비해 국내 공공부문의 지원정책은 세제지원이나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그림 3] 국내외 그린IT 활성화 정책 주요현황

한편 많은 글로벌 업체들은 그린IT달성을 위해 글로벌 규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뿐만 아니라 그린IT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출시하고, 나아가 IT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나 친환경 솔루션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은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기술개발에서 친환경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은 제고되고 있으나, 기술개발이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금·인력·정보 부족으로 대응기반 마련은 미비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그린IT환경의 대두가 IT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공부문과 글로벌기업들은 너나할 것 없이 그린IT시장 트렌드의 이니셔티브를 가져가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고 IT관련 주요 환경규제는 향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에게 있어서 그린IT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됐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환경규제 제품의 제작비용이 증가하지만, 점차 전 세계경제가 그린경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처럼 IT품목의 수출비중이 커서 친환경 규제에 많이 노출되는 것은 향후 이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친환경 트렌드를 국내 IT기술 및 산업에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요인으로 삼으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글로벌 규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이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이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그린IT활성화를 위해 EU가 시행 준비중인 세금지원제도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문의 : 정보통신산업연구실 이은민 주임연구원(02-570-4314)
임순옥 연구원(02-570-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