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KISDI ‘제5회 방송통신통상포럼’ 2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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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7-22
    • 첨부파일 080722-001.hwp 080722-001
  • KISDI ‘제5회 방송통신통상포럼' 22일 개최

    ‘방통융합의 정책과제와 시사점-주요국의 이행사례' 주제발표

    “규제완화 위한 방통융합 활성화정책 추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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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방송통신융합 정책 추진동향 및 과제

    ▲ 2008년은 규제 패러다임의 이동 및 변화의 시기
    ▲ 해외 최근 융합정책 사례 면밀히 고려해야
    ▲ 규제완화 기조 아래 방통융합 활성화 위한 규제정비 정책 추진 예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2일(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5회 방송통신통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방통융합의 정책과제와 시사점-주요국의 이행사례'라는 주제로 김원식 교수(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서보현 원장직무대행

    KISDI주최 제5회 방송통신통상포럼에서 김원식 교수(중앙대)는 국내 방통융합 정책 추진과 관련, 최근 해외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식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국내 방송통신서비스 산업의 동향과 방통융합정책의 국내 추진현황, 주요 방통융합관련 정책과제와 해외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한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완화정책의 기조 아래 방송·통신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김원식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유무선간 시장구도 개편, 유무선 통합 및 방통융합 본격화, 차세대 신규서비스 보급 확산 등으로 2008년은 방송통신 규제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현재 진입, 주파수, 공정경쟁, 방송 정책과 관련해 방송통신통합법안(가칭)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주요 정책과제 및 해외동향과 관련, 역무 및 사업자 분류, M&A 등 진입정책, 시장획정법, 조직분리, 망중립성 등 공정경쟁 제도와 주파수 관리정책, 그리고 소유 겸영 및 프로그램 의무재송신 등 방송규제 정책을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별로 비교하여 차이점 및 최근 추세를 설명했다. 주요국 동향은 전반적으로 규제완화, 방통융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방송 분야는 그 문화적 특성상 규제 수준이 아직 높으나 유료방송 분야 등에서 규제 완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정리했다.

    한편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방송의 상업화 문제 ▲방송통신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방송콘텐츠와 통신서비스의 해외진출 전략 ▲방송통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용석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기획담당관, 김기천 SKT 사업지원그룹장, 김윤택 한국방송협회 정책실장, 김철완 KISDI 정보통신협력연구실장, 김하진 유비쿼터스 미디어콘텐츠연합 총재, 남상열 KISDI IT통상전략센터장, 남영숙 이화여대 교수, 박재현 매일경제 부국장, 송석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안광학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전략본부장, 이한영 중앙대 교수, 정윤식 강원대 교수, 최영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부원장, 최충웅 방송통신연구원 부원장

    문의 : 정보통신협력연구실 김성웅 연구원(02-57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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