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제9회 방송통신통상포럼’ 25일 개최

“미 정부 정책방향 파악...FTA비준 등 신중한 접근 필요”

'오바마 당선과 미국 통상정책 - 한미 FTA비준 중심'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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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정책방향 및 한미 FTA 비준 전망

▲ ‘자유무역’서 ‘공정자유무역’으로 통상정책 변화
▲ 그린IT 등 녹색경제성장 전략 주목해야
▲ 가능한 빠른 시일내 국회 비준해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지난 25일(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9회 방송통신통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의 ‘오바마 당선과 미국의 통상정책 -한미 FTA 비준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오바마 당선의 의미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및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을 분석하면서, 향후 한미 FTA 비준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최 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외경제 패러다임이 자유무역에서 ‘공정자유무역(Fair Free Trade)’으로 변화하는 오바마 당선의 의미를 설명하고,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에서 오바마 효과가 단기적으로 발생했으나 이후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과 오바마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최 선임위원은 중산층 세금감면과 에너지효율 향상이라는 경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세련되고 강력한 공정무역을 통상 기조로 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고소득층 세율을 인상하고 고용 확대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시장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 금융위기에 대처해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 증대, 재생 및 대체에너지 산업 성장과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 방침 등 미국 내에서 그린 IT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오바마 정부의 녹색경제성장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명하고 강력한 공정무역 정책(Smart, Strong and Fair Trade Policies)을 추구해 외국의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USTR을 강화해 미국 근로자의 이해를 적극 보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KISDI 주최로 열린 제9회 방송통신통상포럼에서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바마 당선과 미국의 통상정책-한미 FTA비준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파악해 FTA비준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비준과 관련, 미국 국내정치 상황, 금융위기 우선 대응, 자동차 업계 파산 문제 등 한미 FTA 비준 논의 부진의 원인을 설명하고 향후 재협상 및 추가협상 문제에 대한 우리측 수용불가 입장과의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준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있으나, 우리 정부는 경제적 이익 효과 고려 및 확고한 개방의지 표명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한미 경제협력의 증진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동시에 향후 국제경제 무대에서 공조 기회가 증대될 것이나, 양국간 통상관련 이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한미 FTA 비준의 영향 전망 ▲한미 FTA 측면에서 한-EU FTA 연내 타결의 상대적 의의 ▲오바마 정부의 공정자유무역에 대한 전망 ▲그린 IT 등 IT 분야 투자확대로 인한 우리측 대응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용석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기획담당관,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김도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윤택 한국방송협회 정책실장, 김하진 유비쿼터스 미디어콘텐츠연합 총재, 남상열 KISDI 방송통신통상센터장, 남영숙 이화여대 교수, 박덕영 연세대 교수, 서보현 KISDI 방송통신협력연구실장, 송석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안광학 정보통신산업협회 본부장, 왕윤종 SK경영경제연구소 실장, 이윤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단장,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 최충웅 방송통신연구원 부원장(총 15명)

문의 : 방송통신협력연구실 김성웅 연구원(02-570-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