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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시대 통신이용자 보호 현황과 과제’
심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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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통신이용자 보호 포럼’ 12월 9일부터 이틀간 개최
<주요 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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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주제) 이용자 주권시대의 이용자보호 정책방향
① 소비자정책의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
② 통신이용자 보호정책 현황 및 계획
③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정부ㆍ사업자ㆍ이용자의 역할 정립
④ 규제 완화시대에서의 통신이용자 보호정책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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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제도 현황 및 쟁점
② 해외 사례로 본 통신이용자보호 법제도 현황
③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관련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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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주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실태와 합리적 구제방안
① 분쟁조정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방안
②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및 피해보상 개선방안
③ 해외 주요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도입방안
④ 명의도용을 중심으로 한 사업자 자율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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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주제)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①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이용자 권리 및 책임
②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정책 현황 및 계획
③ 통신이용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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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방송통신위원회(KCC)와 함께 오는 12월 9일(화) ～ 12월 10일(수) 이틀간, 서울교육문화회관 한강홀에서 ‘방송통신융합시대의 통신이용자보호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통신이용자 보호 포럼을 개최한다.
첨단기술의 발달과 방송통신 융합 등의 현상과 더불어 이용자의 개성과 선호가 다양해지면서, 방송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이 생산자에서 이용자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통신서비스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용자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방송통신 융합이 보편화됨에 따라 새로운 이용자 문제가 등장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이용자보호 정책으로의 변환이 시급하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행사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용자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와 참여 기회의 장으로 마련된다.
포럼은 9일, 10일 양일에 걸쳐 4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첫째 날(12월 9일)은 KISDI 방석호 원장의 개회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송도균 부위원장의 축사,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 이기주 국장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보호 정책 방향’ 정책설명에 이어 한국소비자학회 이은희 회장(인하대 교수)의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이용자보호 정책의 현황과 과제’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이용자 주권시대의 이용자보호 정책방향을 논하는 <제 1 주제>에서는 건국대 이승신 교수가 좌장으로 ▲소비자정책의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공정위 소비자정책과 배진철 과장) ▲통신이용자 보호정책 현황 및 계획(방통위 통신이용자보호과 최성호 과장)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정부ㆍ사업자ㆍ이용자의 역할정립(계명대 김성숙 교수) ▲규제 완화시대에서의 통신이용자 보호정책 재정립(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서울대 나종연 교수와 한국소비자연맹의 강정화 사무총장, SKT 김기천 상무가 참여한다.
상명대 함시창 교수가 좌장인 <제 2 주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제도 현황 및 쟁점(순천대 김혜선 교수) ▲해외사례로 본 통신이용자보호 법제도 현황(KISDI 양덕순 책임연구원)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관련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성신여대 황태희 교수) 발표가 준비되어 있다. 토론은 경북대 신영수 교수,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 서울대 한기정 교수, 방통위 박민철 사무관이 예정되어 있다.
둘째 날(12월 10일)은 나머지 2개의 주제가 준비되어 있다. <제 3 주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실태와 합리적 구제방안’은 인천대 강이주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며, ▲분쟁조정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방안(민변 한경수 변호사),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및 피해보상 개선방안(한국소비자원 최은실 박사), ▲해외 주요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도입방안(선문대 고형석 교수), ▲명의도용을 중심으로 한 사업자 자율방지 대책(서경대 류귀열 교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후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와 소비자시민모임의 김자혜 사무총장, KT 고기영 상무, 방통위 심결지원팀 김재영 과장이 해당 주제에 관해 토론을 하게 된다.
<제 4 주제>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이며, 서울대 이기춘 교수가 좌장으로 발표와 토론을 이끈다. 발표 주제는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이용자 권리 및 책임(건국대 김시월 교수),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정책 현황 및 계획(한국소비자원 나광식 박사), ▲통신이용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방안(KISDI 조향숙 책임연구원)이다. 토론은 LGT 김형곤 상무, 경실련의 이대영 사무총장, 성균관대 이성림 교수가 참여한다.
문의 : 공정경쟁정책연구실 조향숙 책임연구원(02-570-4059)
배동민 연구원(02-570-4201)
<붙임 1> 행사 프로그램
【1일차, 12.9(화) 09:0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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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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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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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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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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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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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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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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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방석호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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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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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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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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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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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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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네트워크국
이기주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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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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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이용자보호 정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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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학회
이은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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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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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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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주제 : 이용자 주권시대의 이용자보호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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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국소비자원원장
건국대 이승신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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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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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비자정책의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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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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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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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신이용자 보호정책 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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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이용자보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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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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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정부·사업자·이용자의 역할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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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김성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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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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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 완화시대에서의 통신이용자 보호정책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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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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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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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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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나종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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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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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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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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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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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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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김기천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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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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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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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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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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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제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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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경제학
함시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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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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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제도 현황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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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김혜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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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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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외 사례로 본 통신이용자보호 법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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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양덕순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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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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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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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법학과
황태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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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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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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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법학과
신영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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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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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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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허경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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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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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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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한기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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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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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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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박민철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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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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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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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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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종료 및 2일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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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12.10(수) 9:5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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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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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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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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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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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리뷰 및 2일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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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주제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실태와 합리적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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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강이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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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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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및 피해보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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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최은실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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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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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쟁조정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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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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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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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외 주요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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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법대
고형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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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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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명의도용을 중심으로 한 사업자 자율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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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
류귀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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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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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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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김대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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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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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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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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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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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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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기영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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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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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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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심결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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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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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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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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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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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주제 :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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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기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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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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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이용자 권리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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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김시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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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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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정책 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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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나광식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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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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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신이용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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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조향숙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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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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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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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
김형곤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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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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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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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대영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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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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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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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이성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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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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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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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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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리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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