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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8일 개최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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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재판매(도매제공) 제도 도입
▲자율적 요금인하 촉진을 위한 이용약관 인가제 개선
▲통신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
▲시장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금지행위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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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시 : 2008. 12. 8(월), 15:00 ～ 17:00
o 장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 주최 : 방송통신위원회
o 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12월 8일(월)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주관으로 KISDI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충남대학교 염명배 교수(경제무역학부)의 사회로 방송통신위원회 정완용 과장(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의 주제발표와 학계·업계·시민단체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다루어 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재판매(도매제공) 제도 도입 ▲자율적 요금인하 촉진을 위한 이용약관 인가제 개선 ▲통신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 ▲시장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금지행위 제도 보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되고, 규제완화로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보장되며,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정부안으로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 KISDI 공정경쟁정책연구실 김득원 책임연구원(02-570-4220)
<행사개요>
■ 일시: 12월 8일(월) 15:00 ～ 17:00
■ 장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
■ 주최: 방송통신위원회
■ 주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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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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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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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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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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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발표자 및 패널 소개
- 사회자: 염명배(충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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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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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제발표: 전기통신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 정완용(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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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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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패널토론
- 토론자:
최용제(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김희수(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쟁정책그룹장)
이상직(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정책팀장)
박대수(KT 사업협력실 상무)
하성호(SK텔레콤 CR전략실 상무)
김형곤(LG텔레콤 정책협력실 상무)
권황섭(한국MVNO사업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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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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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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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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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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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문의 : KISDI 공정경쟁정책연구실 황주연 연구원(02-570-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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