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이슈리포트(09-01) 발간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방송규제 완화, “방송시장 선순환구조 확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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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발 2조9천억원·취업유발 2만1천명 추정

방송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산업이 활성화 될 경우 최대 2조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1천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또 방송규제 완화가 방송부문의 선순환 구조를 유인해 국내 방송시장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는 한편 방송시장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염용섭 실장, 박민수 연구위원, 김창완 연구위원, 이재영 책임연구원, 성욱제 책임연구원은 19일 발간한 「KISDI 이슈리포트」(09-01)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했다.

KISDI는 보고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08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방송부문이 저성장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저성장 원인은 낮은 콘텐츠 매력도에서 비롯되며, 이는 방송부문의 소유규제로 인한 추가자본 투입 부재와 기존 사업자의 투자유인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KISDI 보고서는 이어 “최근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에 의한 규제완화는 신규사업자 진입과 추가자본 유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방송콘텐츠의 품질을 제고할 것”이라며 “방송규제 완화가 방송 플랫폼과 콘텐츠 부문 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시켜 방송시장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특히, “방송법 개정과 방송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2조9천억원·취업유발효과가 2만1천명 수준에 달할 것이다”며 “보수적으로 예측할 경우에는 생산유발효과가 1조7천억원·취업유발효과는 1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KISDI 보고서는 특히, “소유겸영 규제완화의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전체 방송시장 규모는 1조6천억원(15.6%) 증가하고, 방송산업 내 고용은 4천5백여명 정도 늘어 날 것이다”며 “지상파·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을 포함하는 방송플랫폼의 매출은 7천6백억원(12.7%증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매출은 8천억원(20%증가)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아울러 규제완화 이후 자본 투입 또는 사업자 진입 수준을 보수적으로 예측할 경우, “전체 방송시장 규모는 9천억원(9.1%) 증가하고, 방송산업 전체의 고용은 약 2천5백여명 정도 증가할 것이다”며 “이 중 방송플랫폼 부문은 3천억원(5.2%), 방송채널사용사업 부문이 6천억원(15%)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의 :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염용섭 실장(02-570-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