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방송통신정책」(제21권 1호) 발간
세계 IT시장 전망 및 시사점
- OECD IT Outlook 2008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침체 불구, 일부 ICT영역 지속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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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CT “R&D 투자 지속·디지털 콘텐츠 활성화 필요”

디지털활용 격차 완화·지재권 보호도

국내 ICT산업이 BRIC(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미국·EU·일본 등 선진국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ICT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R&D투자를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동향분석실 권성미 연구원은「방송통신정책」(제21권 1호) ‘초점 : 세계 IT시장 전망 및 시사점’을 통해 최근 발표된 ‘OECD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2008'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ICT 시장 상황 및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해 향후 ICT전략 수립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KISDI는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전반에 걸친 성장 둔화와 함께2000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해 온 ICT부문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타부문과의 컨버전스 추진으로 신기술 개발 및 신제품 출시 등 일부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OECD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2008'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계 ICT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ICT부문의 성장세도 주춤해지고 있지만, 특정 산업 및 지역에서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부문은 아웃소싱 확대와 유틸리티 컴퓨팅과 같은 신규서비스 개발에 힘입어 향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브라질·인도·인도네시아·러시아 등 2003~2007년 사이 20%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비(非)OECD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유지된다면 OECD 경제의 불안정성과 경기 후퇴를 어느 정도 보완해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흥시장의 수요증대에 힘입어 ICT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경기침체가 진행된 2008년 이후에도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등 ICT 성과가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원동력으로 R&D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들었다. 반면, 브로드밴드 보급률 세계 1위를 기록함으로써 ‘정보 접근성 격차’는 감소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기 및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정보 활용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ICT R&D 투자 및 브로드밴드 도입 현황 등의 강점에도 불구, 디지털 콘텐츠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브로드밴드 확산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신규 서비스 창출보다는 기존 오프라인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치중해 온 탓에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온라인 P2P 사이트를 통한 불법 다운로드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시장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의 성장도 제한되고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성미 연구원은 국내 ICT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R&D투자를 통한 신기술 개발과 타산업과의 적극적인 컨버전스가 이루어져야”하며 또한 “디지털 활용 격차 해소와 디지털 콘텐츠 육성과 동시에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 동향분석실 권성미 연구원(02-570-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