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논란에 대한 KISDI 입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 1월 19일 발간한「KISDI 이슈리포트」(09-01)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방법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2. 3자 일부 언론의 국회 예산정책처의 ‘방송규제완화 경제적 효과분석 적절성 조사·분석’ 관련 기사내용이 사실과 달라 국책연구기관의 권위와 연구내용의 신뢰성 훼손 등이 우려되고 있어 유감입니다.

이와관련 연구보고서의 방법론과 논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방송법 개정안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정태분석 방법으로 추정

o KISDI가 발간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의 목적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정태분석(comparative static analysis) 방법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규제완화로 경쟁이 촉진될 경우 산업의 경쟁력과 시장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플랫폼과 콘텐츠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또한 가입률과 ARPU가 모두 높은 해외시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방송시장의 ARPU 증가는 동일 수요함수 내의 이동이 아니라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공에 따른 수요함수 자체의 이동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타당성 검증

o KISDI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의 이종미디어 간 결합 및 소유규제 현황, 방송사업자 수 및 매출액 등을 국내 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경쟁구조와 시장규모 간의 관계를 도출했고, 이를 정량적 효과분석의 기초로 삼았다. 방송부문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시장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은 규제완화를 통해 GDP 대비 방송시장 비중의 증대를 이루었던 영국 등 해외사례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규제완화로 인한 경쟁촉진으로 국내 방송시장이 선진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게 되면, 타 산업 대비 국내 방송산업 비중도 다른 선진국과 유사해 질 것으로 계산하였다. 방송산업의 성장을 GDP 대비 비중으로 계산함으로써 GDP의 절대적 규모와 경기변동이 방송시장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경제규모가 다른 국가 간 비교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3. GDP 대비 방송광고시장 규모 등 전망

o 보고서는 또 규제완화를 할 경우 국내 방송광고시장 역시 방송부문의 경쟁력 증대에 힘입어 GDP 대비 방송광고시장 비중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수준(0.42%)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보고서는 방송광고시장 규모 확대는 플랫폼과 PP부문에서 모두 일어난다고 보고, 전체방송시장 비중 증대효과와 방송광고시장 비중 증대효과에 대한 가정을 모두 만족시키는 플랫폼과 PP부문의 성장률을 구하였다. 방송시장 매출증대가 유발한 경제 전체의 고용 및 생산효과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따라 계산되었다.

문의 :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염용섭 실장(02-570-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