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1권 2호) 발간
녹색성장정책에 있어 IT의 역할 및 중요성
- 에너지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주요국,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위한 녹색성장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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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 활용’ 사회전반 에너지사용 효율화 도모

“국가정보화계획 큰 비중 ... IT 적극 활용해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동향분석실 황성진 책임연구원과 박상주 연구원은 「방송통신정책」(제21권 2호) ‘초점 : 녹색성장정책에 있어 IT의 역할 및 중요성’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의 녹색성장정책 추진현황과 함께 IT의 활용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주요국들의 녹색성장정책의 추진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녹색성장정책은 성장(Growth)과 환경(Green)이라는 기존의 대립적 개념에서 환경보존을 통해 성장이 가능하다는 선순환적 경제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녹색성장정책은 산업혁명 이후 매장량이 한정된 재생불능의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존 경제성장모델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한계점인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한 대안으로서 또한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증대와 이에 따른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녹색성장정책의 주요 내용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함께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관련 정책이 핵심을 이루게 될 것이며 에너지 관련 정책은 크게 기존의 주요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청정에너지를 개발하는 것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한 오염배출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대체 청정에너지의 개발에 앞서 경제적으로 입증되고 단기간에 성과가 가능한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EU의 2005년 Green Paper에 의하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 10% 이상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2030년에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수요 절감효과가 신대체 에너지에 의한 것에 약 2배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정책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IT부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IT부문의 활용은 단순히 센서 기술과 같은 IT를 활용한 에너지 고효율화를 넘어 IT 기반구조로서 차세대 통신망인 USN(유비쿼터스 센서망)을 활용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국들, 특히 일본의 경우 녹색성장정책의 핵심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정보화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국들의 녹색성장정책을 살펴보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래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함께 고용창출과 같은 단가적인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미래 사회를 유비쿼터스 사회로 정의하고 장기적인 사회개혁정책으로서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EU의 경우에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접근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모든 주요국들이 환경의 중요성과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체계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녹색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주요국들이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에 있어 IT부문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차세대 통신망을 통한 사회개혁정책으로서 인식하여 제2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은 물론 통신망과 같은 기반구조 측면에 있어 세계 최고의 수준인 IT부문을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특히 고용창출효과가 뛰어난 SW산업에 대한 활용은 녹색성장정책뿐 아니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동향분석실 황성진 책임연구원, 박상주 연구원(02-570-4331, 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