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08-12)
‘한-ASEAN IT 파트너쉽 강화방안 연구’

‘IT협력’ 대(對)ASEAN 관계 핵심 이슈로 부상

‘소프트파워 강화...한국 영향력 제고’ 비전 제시

1967년 창설된 ASEAN1)은 1990년대 동남아 지역 10개국 모두가 회원국이 됨으로써 ASEAN 지역공동체 체제를 확고히 해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ASEAN 주변의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가 정례화 되면서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IT협력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따라 정보통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IT는 ASEAN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對)ASEAN IT협력을 분석하고 향후의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방송통신협력연구실 강인수 선임연구위원, 김태은 책임연구원, 홍승연 주임연구원, 박지훈 연구원과 청주대학교의 김동엽 교수는 KISDI 연구보고(08-12) ‘한-ASEAN IT 파트너쉽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향후 한국과 ASEAN간의 IT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ASEAN을 개별회원국의 집합체가 아닌 통합을 염두에 둔 지역협력체로 간주하고, 전체적인 외교 및 협력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IT협력에 대한 접근을 통한 시너지 효과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현재 ASEAN의 핵심현안인 회원국 간 발전격차의 해소 문제를 중요한 협력의 접점으로 보고 한국의 대(對)ASEAN 정보격차 협력사업 및 ASEAN의 IT이니셔티브들에 기반한 협력 논의 내용을 검토했다. 한국의 ASEAN 관계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중국의 대(對)ASEAN IT협력 현황도 검토됐다. ASEAN의 통합추세와 이러한 과정에서의 협력가능성의 검토를 위해 EU사례도 살펴보았다.

보고서는 현재까지 축적된 한-ASEAN 협력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소프트파워 강화를 통한 ASEAN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 제고’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기존의 ASEAN 역내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협력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ASEAN 시장의 선점과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IT라는 수단을 통해 ASEAN과의 파트너십 확충 및 이미지 제고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실익추구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컨텐츠·표준화·인프라 측면에서의 ASEAN과의 IT협력을 강화함으로써 IT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가 ASEAN 통합을 지원하고 상호간의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협력체 구축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 방송통신협력연구실 김태은 책임연구원 (02-570-4041)
홍승연 주임연구원 (02-570-4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