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발간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

공신력 있는 ITU 통계 사용...GDP비중 원화로 계산

매출증가 불구 “고용감소” 주장은 ‘취업계수 오해’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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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장구조에 기반한 분석은 오히려 오류 가능성 높아

아날로그적 사고로 디지털 시대 예측은 곤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KISDI가 발간한 「KISDI 이슈리포트」(09-01)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대한 일부 오해와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연구에 사용된 통계기법과 내용분석’에 대해 20일 밝혔다.

KISDI는 보고서에서 사용한 ITU 통계는 국제공신력이 있는 통계이고 방송플랫폼 시장규모를 가장 잘 반영하는 자료이며, KISDI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인용된 신방겸영 국가 사례는, 오히려 KISDI가 제안한 수치의 타당성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출이 늘어나는데도 고용이 줄어든다는 일부의 주장은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실업이 증가한다’는 식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이는 취업계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조의 근본적 변화 효과를 추정할 때 과거자료를 이용해 규제완화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은 새로운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변인들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급격한 시장구조의 변화를 경험한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시장구조를 벤치마크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KISDI는 지난 2월 5일 해명자료를 통해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방법론에 근거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며, 일부 언론의 국회 예산정책처의 ‘방송규제완화 경제적 효과분석 적절성 조사·분석’ 관련 기사내용이 사실과 달라 국책연구기관의 권위와 연구내용의 신뢰성 훼손 등이 우려되고 있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사용한 통계기법 및 분석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ITU 통계는 국제 공신력이 없는가?

o 국가별 방송플랫폼의 GDP대비 비중은 자국 화폐로 계산하여야 정확한 수치를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타국의 방송플랫폼 시장규모가 달러로 표시되어 있어서 GDP도 달러로 환산하였다. 다만 우리나라는 원화로 계산된 방송플랫폼 시장규모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방송플랫폼의 GDP 대비 비중은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로 계산할 수 있다(한국은행 원화기준 방송플랫폼의 GDP 비중은 0.67%).

o 이에 KISDI는 정확한 국제비교를 위하여 공신력있는 국제기구들의 GDP 수치를 검토한 결과, 원화 기준 방송플랫폼의 GDP 비중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ITU의 GDP 통계를 사용하였다(0.68%). 만일 IMF와 같은 국제기구의 GDP 수치를 사용할 경우, 적용 환율의 차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방송플랫폼 비중이 과다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IMF 자료 이용시 0.98%).

o 규제완화로 방송시장에 자본이 유입되고 경쟁이 촉진되는 것이 방송시장을 축소하고 고용자를 줄인다는 논리를 합리화하는 경제이론이나 자료 제시 없이 생산 4조 원과 고용 3만 명이 감소한다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이는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이 되어버린다.

o KISDI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인용된 신방겸영 허용 9개국(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멕시코,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 터키)의 GDP대비 방송플랫폼 비중이 0.67%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검증한 결과 주장된 바와는 달리 0.77%이어서 KISDI가 제안하는 선진국 수준(0.75%)이 타당함을 입증하고 있다.

2. 매출이 늘어남에도 고용은 줄어든다? : 취업계수에 대한 오해

o 취업계수란 일정한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고용자 수를 의미한다(매출액 10억원 당 고용자 수로 계산). 이를 적용하면 2006년의 방송시장은 실제로 매출 10억원 당 3.02명을 고용하는 생산구조였다. 이러한 생산구조 하에서는 추가 1조 5천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천4백여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o 최근 KISDI보고서를 비판하기 위해 제시한 취업계수는 ‘증가된 매출’을 ‘증가된 고용자’로 나누어 PP부문 취업계수를 15억원당 1명으로 산출하였는데, 이는 취업계수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러한 수치는 기존 고용자의 기여는 무시된 채, 단지 증가된 고용자의 생산성만 반영하게 되므로, 방송산업의 고용증대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o 따라서 규제완화로 자본투입이 가능해지면, 방송산업은 콘텐츠 경쟁을 위해 필요한 추가자본과 이에 합당한 인력을 동시에 투입하여 고품질의 방송콘텐츠를 생산하고 제공할 수밖에 없다.

o 이전에 비하여 막대한 추가자본이 투입되고, 이로 인하여 생산량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자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실업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되어버린다.

3. 아날로그적 사고로 디지털 시대를 예측할 수 있는가? : 기존 시장구조에 기반한 분석은 오히려 오류 가능성이 높아

o 본 보고서는 방송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규제완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규제완화는 ‘정체된 시장에서 비용경쟁을 하는 레드오션 시장’을 ‘성장지향적 고품질 콘텐츠 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커다란 변혁이다.

o 이와 같은 구조의 근본적 변화의 효과를 추정할 때에는 과거자료를 이용해 규제완화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은 새로운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변인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미 급격한 시장구조의 변화를 경험한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시장구조를 벤치마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방법은 타 연구원에서 자본시장통합법과 같이 금융시장의 근본적 구조변화를 가져올 규제완화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o 또한 해외 선진국을 벤치마크로 삼는 것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보고서는 주요국의 이종미디어 간 결합 및 소유규제 현황, 방송사업자 수 및 매출액 등을 국내 현황과 비교하여 ‘경쟁구조와 시장규모’간의 관계를 도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문의 :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염용섭 실장(02-570-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