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이슈리포트(09-02) 발간
‘프랑스 미디어 개혁의 방향과 시사점’

“프랑스 미디어 개혁은 크게 세 축으로 진행”

공영방송 개혁·디지털 시대의 준비·인쇄매체 활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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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디어관련법 추진 형식과 유사성 보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성욱제 책임연구원은 23일 발간한「KISDI 이슈리포트」(09-02) ‘프랑스 미디어 개혁의 방향과 시사점’을 통해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디어 개혁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먼저 “프랑스가 미디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디어 개혁은 크게 3가지 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프랑스 미디어 개혁의 3가지 축을 ▲공영방송 개혁, ▲디지털 시대의 준비, ▲신문·잡지 활로 모색으로 규정했으며, 이러한 3가지 축은 각각 ‘공영방송법 제정’, ‘<디지털 프랑스 2012>, <미디어와 디지털> 보고서 발간’, ‘<신문·잡지 전체회의 정책보고서> 발간’ 등으로 구체화되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미디어산업 개혁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미디어관렵법안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고 했다.

동 보고서는 최근 국내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랑스 미디어 개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의의를 가질 뿐 아니라, 프랑스 미디어 개혁을 전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향후 국내 미디어관계법의 생산적인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ISDI는 <신문·잡지 전체회의 정책보고서>의 번역본을 <인쇄매체 현황 대토론회 정책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했다. 이 자료는 KISDI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 :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성욱제 책임연구원(02-570-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