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신뢰성 인증제도’·‘소비자 문제 전문사이트 개설’ 등

온·오프라인 영역 ‘사회적 자본’ 확충위한 정책 시사점 제시


최근 선진사회 진입과 국가경쟁력의 조건으로 대두되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 ‘IT를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방안’ 연구를 통해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사회적 자본 축적 방안을 모색하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미래융합전략연구실 최항섭 연구위원, 김희연 연구원은 KISDI 연구보고 08-04 ‘IT를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사회 6개 주요 영역의 사회적 자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과정에서 만 15세~59세의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사회 주요영역별 사회적 자본 실태조사’ 온라인 설문조사(2008년 10월 실시) 결과 ▲한국인 일반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52.1점,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는 주장에의 동의는 평균 62.25점으로 조사되어 한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한국 사람에 대한 신뢰도

[그림 2]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도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6개 영역에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온라인 영역>

먼저 온라인 시장 영역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위해 온라인 상거래에서의 정보신뢰성 인증제도, 온라인에서의 소비자 문제 전문사이트의 개설 등을 제시했다.

온라인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등 규제를 통한 직접 제재 이외에 이용자들이 온라인 신뢰의 필요성을 자각할 수 있는 문화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온라인 시민참여 영역<에서는 네트워크 시대에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이 네티즌들의 요구와 의견을 제도권내로 수렴하고, 그것을 제도정치에 연결시키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함을 주장했다.

<오프라인 영역>

가족관계 영역에서는 청소년이 부모 및 가족과 친밀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지역사회 영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에 있어 수익사업화의 압박을 완화할 재정적, 제도적 장치의 도입과 양질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 및 광역정부의 지원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사회 영역에서는 국제협력을 위한 가치관 확립과 외국어능력 향상 등을 위해 현재 실시중인 청년 해외봉사단, 해외 인턴십 등 관련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문의 : 미래융합전략연구실 최항섭 연구위원(570-4090)
김희연 연구원(570-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