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정책에 있어 그린 IT의 중요성 및 추진전략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최근 기후변화문제와 관련하여 주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정책은 크게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로 이루어지며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에 있어 IT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통칭 그린 IT라 하며 그린 IT는 IT 부문의 CO2 배출과 전력 소비 감축을 위한 개별 제품 차원으로서 ‘협의의 그린 IT'를 넘어 IT를 활용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광의의 그린 IT'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민간위원 29명을 포함하여 총 47명으로 구성된 범국가적 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난 2월 16일 제1차 회의가 개최되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과 '녹색성장 국가전략' 등을 심의하였으며 IT기술을 활용한 국가단위의 지능형 전력망을 2030년까지 구축하고 공공기관 전체 조명의 30%를 2012년까지 LED로 교체하기로 하였다.

지능형 전력망사업은 IT 기술인 첨단 센서기술과 통신네트워크기술 등을 전력망에 활용한 대표적인 ‘광의의 그린 IT'로서 전력망통신 대신 차세대 통신망인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 지능형 전력망 구축사업과 함께 통신망의 고도화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IT부문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IT역량을 고려할 때 지능형 전력망사업은 미래 성장동력은 물론 수출유망산업으로 육성하여 에너지산업의 수출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녹색성장정책의 추진에 있어 ‘그린 IT'가 담당하는 역할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IT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보화전략이 녹색성장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녹색성장정책이 범국가적 차원의 미래발전전략이라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체 성격의 ‘녹색성장위원회'가 결정한 사항들을 관계 부처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행할 집행기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EU가 소비행태의 개선을 통하여 10%까지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이 녹색성장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효과적인 대 국민 홍보가 요구된다.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녹색성장에 있어 그 의미와 추진 사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이나 녹색성장정책의 핵심적 추진 도구로서 그린 IT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 정부에 있어 정보통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정보통신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논의가 될 것이다. 그럼으로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정보통신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녹색성장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관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들의 국내외 사례 등의 주제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