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협동연구총서(08-06-06)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 연구’


KISDI,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새 방향 제시

‘정책 시차 요인’·‘조직 관행 요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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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집행·평가·환류’ 과정 하나로 묶는

15개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통해 ‘평가모델’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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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기능 분류체계 ‘관리중심 개별부처단위’로 분류
범부처 차원 정부운영·투자 효율성 평가 원활치 못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사회 전반에 확산된 정보화 사업의 투자대비 성과평가와 정보화 추진 과정의 체계적 관리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정보화 예산의 중복·과잉 투자 및 방만한 관리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화 성과평가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3년간의 연구를 통해 개발한 평가모델에 조직 관행적 요소와 시차적 요인을 반영한 새로운 모델이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가 피드백을 거쳐 차기의 정보화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는데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정보화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침을 제시했다.

KISDI 연구진은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평가모델의 계층 간 인과관계를 구체화하고, 지표의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 한 성과평가지표 Pool을 확립했다. 또한 더욱 정교한 평가를 위해 ▲정보화 성과 발생의 시차적 요인, ▲조직 관행적 요소 등을 평가모델에 포함시켰다.

또한 현재 정부업무기능 분류체계가 업무 기능관점이 아닌 관리중심의 개별부처단위 업무로 분류되어 있어 범부처 차원의 정부운영 및 투자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KISDI 방법론이 범부처 차원의 평가에 적합하게 구성되었지만, 보다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정부업무기능 분류체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ISDI는 이번 보고서에서 정보화 사업의 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른 차년도 사업의 기획 및 예산 배정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 현행 평가들은 정례적인 평가만 수행할 뿐 그 결과에 따른 대처가 부족해 형식적인 평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보화 사업의 기획·집행·평가·환류의 과정을 하나의 가치사슬로 묶는 환류체계의 확립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사후평가에 치우친 기존 성과평가 방법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가 결과가 계획수립 및 사업개선 등에 연계될 수 있는 사전·사후 통합평가모델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한 관점에서 정보화 성과평가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추진체계가 함께 논의 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설계기준과 요소에 대한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KISDI는 평가 모델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과 함께 행정정보화(G4C), 건축행정정보화(세움터), 특허검색정보화(KIPRIS) 등 3개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지표Pool을 풍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한 평가모델 자체에 대한 검증을 통해 모델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문의 : 미래융합전략연구실 정국환 연구위원(02-570-4400)
안재민 연구원(02-570-4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