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협동연구총서(08-06-05)
‘지식정보화를 위한 아키텍처 정책연구
: EA기반의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전전략 연구’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부선진화의 중심’ 탈바꿈해야

.......................................................................................................

IT공통서비스 활성화·SOA도입 통해 데이터통합
BRM 재정비...부처별 유사업무 통합 서비스 제공
센터 기능강화·위상제고위해 법적 근거마련 필요

국민의 정부에서 처음 범정부 통합전산환경의 구축 아이디어가 부상하고 구체화된 후, 참여정부로 넘어와서 정부통합전산센터라는 실체로 발전되었다. 대전의 1센터는 참여정부 당시 구축·운영되었으나, 광주의 2센터는 2007년 12월에 이전·완료됨에 따라 실질적인 센터의 운영은 2008년 정부의 교체기에 시작했다. 총 39개 부처의 917개 업무시스템과 전산시설이 위치 통합을 완료했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관할이 행정안전부로 이전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정보화 통합은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신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대한 혁신적인 비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에 발표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서도 ‘일 잘하는 지식정부’라는 모토 하에 ‘범정부 정보자원의 연계·통합 및 관리효율화’가 정책과제로 제시되어 있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센터의 모습은 물리적인 위치통합(co-location) 상태로서 본래 통합의 목적과 기대효과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제한적이다. 통합을 전후하여 시스템 가동률이 99.845%에서 99.997%로, 장비 당 평균 장애시간이 67분에서 0.8분, 그리고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설치율이 65%에서 100%로 개선되는 등 안정성이 향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관리서버수가 1.8대에서 13대로 증가되어 관리의 효율성도 증대되었다. 하지만, 당초 센터의 추진배경이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정보자원 활용의 통합적 활용저조, 정보시스템 운영수준의 저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통합과 프로세스 혁신 등의 목적달성은 요원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미래융합전략연구실 황주성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KISDI 협동연구총서(08-06-05) ‘지식정보화를 위한 아키텍처 정책연구: EA기반의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전전략 연구’ 보고서에서 EA(Enterprise Architecture)개념에 기반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과제들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 전산장비의 물리적 통합에 머물고 있는 센터의 위상을 단기적으로는 서버 가상화와 저장장치의 통합 등 하드웨어(TA)의 화학적 통합과, 공동활용정보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DA)의 통합을 통해 실질적인 하드웨어의 절감과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두 번째, 중기과제로는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의 통합과 함께 IT 공통서비스(IT Shared Service)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IT 공통서비스란 ‘일반적으로 다수의 부처나 기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지원 기능을 하나의 통합된 환경으로 제공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전자정부의 강조점이 ‘혁신’에서 ‘서비스나 시스템의 구축비용 절감 및 효율적 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상하는 개념이다.

이미 공통서비스로 개발·보급되어 있는 인사정보시스템 외에도 재무/회계, 구매/조달, 민원관리, 업무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화 과정에서 부처별, 업무별로 시스템이 도입되고 업무에 따라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OA)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SOA는 ‘서비스’라고 일컫는, 기능의 최소 단위를 중심으로 시스템 기능을 콤포넌트화하는 새로운 시스템 설계 방식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변화하지 않고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림 1] EA기반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역할 변화 모델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현재 원 목적과는 달리 작성되어 있는 BRM(Business Reference Model)을 재정비하여 유사한 성격의 시스템이 정부부처별로 개별화됨으로 인해 생기는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부처 간 공통업무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신규 IT공통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능별이 아닌 조직별(부처별)로 만들어져 있는 기존의 BRM을 개선해야 서로 다른 부처에 산재한 유사기능들을 찾아내서 IT공통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소방방재청의 재난상황관리와 행정자치부의 안전정책은 ‘재난감시 및 예측’이라는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BRM에는 서로 다른 기능으로 분류되고 있다.

보고서는 단기과제로 제시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정책이슈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는 정보화 추진체계의 일원화에 따른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업무 및 조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의 행정정보공유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통합되어야 하는 데이터 및 콘텐츠에 대한 연계·통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터의 보유 자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국가예산으로 조성된 공공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센터의 역할을 위해서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등 중장기 미래 비전과 연계되는 센터의 기능과 위상의 제고가 필요하다.

먼저 법제도적 근거를 통해 센터에 대한 기능을 부여하고,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상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전자정부법안과 국가정보화기본법안 등에 센터에 대한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전자정부법 개정(안)과 국가정보화기본법(안)을 검토하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있어 센터의 기능정립이 함께 고려돼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서비스지원실,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지역정보통합센터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논의는 명시된 반면, 정작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역할, 기능, 협조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센터의 설립근거는 여전히 미약한 상태에 있다. 센터가 국가정보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관의 위상과 리더십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현재 국가정보화의 총괄업무를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가장 최적의 방안은 개정중인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제안한 대통령 산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의하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주요기능 중 하나가 EA 적용을 통한 각 부처 정보화사업의 체계화여서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안성맞춤인 위상인 것으로 제안했다.

문의 : 미래융합전략연구실 황주성 연구위원 (02-570-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