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1권 6호) 발간
초점 : ‘EU의 차세대가입자망(NGA) 접근개방 제도 동향’
유선전화 가입자망 고도화 추진...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EC차원 ‘권고 초안’ 발표...영국 등 구체적 정책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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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 유인·공정경쟁 촉진 목표
기술방식별 다양한 규제정책 방안 모색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공정경쟁정책연구실 오기환, 김남심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방송통신정책」(제21권 6호) ‘초점 : EU의 차세대가입자망(NGA) 접근개방 제도 동향’에서 EU 주요국의 가입자망 고도화 추이와 망개방 정책 동향, EC의 NGA 망개방 정책권고 초안을 중심으로 EU의 가입자망 접근개방(access) 제도 개선 논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차세대가입자망(Next Generation Access Network ; 이하 NGA) 접근개방 논의는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주요국의 기존 유선전화사업자들이 동선가입자망을 광케이블 중심으로 대개체하는 망 고도화 계획을 발표했던 2005년을 전후해 개별 회원국 수준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최근 EC 차원의 권고 초안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며, EU의 기존 규제체계 하에서 망고도화에 따른 규제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C 권고안 초안은 유선 가입자망 고도화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인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망접근 제공의 대가 산정 시 투자위험을 반영하는 방안, 경쟁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duct, dark fiber, sub-loop unbundling 제공 등 기술방식 및 시장 경쟁상황에 따라 활용가능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담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등 NGA 구축에 앞서있는 국가들에서는 각국 상황에 맞게 관련시장의 경쟁평가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EU국가의 NGA 정책방향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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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 및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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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A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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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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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불확실성 해소, NGA 투자 및 경쟁 촉진
－점진적 규제방식 적용(gradation of remedies)
－기술중립성, 투명성 원칙 견지
－시장분석 강화, NGA 이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의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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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t sharing 및 passive access 제공의무 우선 적용, active access방식의 WBA 제공은 보완적 수단
－기술 방식별로 경쟁 사업자 망 구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망 요소를 식별하여 개방 의무 부과
－ 요금규제,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절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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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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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에 효율적 투자 촉진, 경쟁활성화를 정책목표로 설정
－진입장벽 완화, 혁신 잠재력 극대화, 동등성 확보, 투보율에 위험 반영, 규제의 예측가능성/투명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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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에 유연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이 가 능하도록 passive/active access 정책 조합
－기술/액세스 제공 방식에 따라 대안 구분
－신규 active access 상품에 더 많은 요금 자율성을 인정하는 anchor product regu-lation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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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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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기반 경쟁 촉진
－효율적 투자 촉진
－ 규제 확실성 제고를 위한 망 대가 규 제 고려(NGA 투자 위험프리미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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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4에 대한 경쟁평가 결과, KPN을 동 시장의 SMP로 지정
－ODF access, sub-loop unbundling의무 부과
－Unbundled fiber access 대가 규제모델(위험반영)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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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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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접근 보장, 원가기반의 요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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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A의 관점에서 Market 4, 5에 대한 경쟁평가 결과, FT를 동 시장의 SMP로 지정
－duct sharing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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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EU의 NGA망 접근개방 정책사례가, NGA망에서의 다양한 기술방식을 고려하여 기존 동선방식의 망개방 제도보다 다양한 접근개방 방식을 논의하고 있고, 경쟁사업자가 단계적 투자를 통해 설비기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접근(passive access)과 도매광대역접속(Wholesale broadband access; WBA) 등 도매 서비스접근(active access) 방식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제공절차 및 품질 등 투입동등성(input equivalence)을 보장하여 망 접근개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문의 : 공정경쟁정책연구실 오기환 책임연구원(02-570-4292)
공정경쟁정책연구실 김남심 책임연구원(02-570-4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