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이슈리포트(09-05)
‘디지털 전환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갈등관리 방안’

“디지털 전환은 전국민 강제이주 성격의 정책”

공론조사 등 통한 체계적 의견수렴·철저한 사전홍보 필요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에 대비해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법정시기내에 완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며, 전환비용마련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의견차이로 인해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갈등구도가 형성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갈등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환경하에 디지털 전환 관련 갈등의 실체를 파악하고 갈등관리를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KISDI 이슈리포트(09-05) ‘디지털 전환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갈등관리 방안’에서 디지털 전환을 둘러싼 주요 갈등 및 예상 갈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본 보고서는 ▲갈등관리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정책을 살펴보고, ▲진행중인 갈등과 향후 예상되는 갈등을 갈등분석모형에 따라 분석한 후, ▲갈등의 관리 및 해결방안의 선택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갈등의 분석에 있어 디지털 전환의 주요 이해당사자(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및 시민단체, 지상파 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가전사 및 장비제조업체)의 이해관계ㆍ아날로그 방송종료시기ㆍ재원확보방안 등 3개 갈등의제와 각 의제에 대한 대안, 그리고 갈등의 진행과정을 갈등관리 차원에서 분석하고 평가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는 ▲공론조사의 설계 및 시행, ▲철저한 사전홍보와 교육, ▲중립적인 갈등조정기구의 구성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공론조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정책의 내용을 이해관계자 특히 시청자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 확산’, ‘구체적인 디지털 전환계획과 재원확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은 아날로그 TV로 방송을 시청할 수 없음을 직접 경험해야만 갈등이 점화될 성격의 정책이므로 아날로그 방송종료가 임박할 때 급격히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정책은 전국민 강제이주정책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서 아날로그 방송종료에 대한 저항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영국의 연구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2012년 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에 유의하여 보다 철저한 정부의 사전준비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문의 : 미래융합전략연구실 정국환 연구위원(570-4400)
김희연 연구원(570-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