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책자료」(09-05)
‘디지털 프랑스 2012 - 디지털 경제 발전 계획’ 발간


‘디지털전환 완료’ 한국보다 1년 앞서...150여 액션플랜 담아

여유 주파수대역 활용방안·초고속인터넷 접속 확대방안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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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에릭 베송(Eric BESSON, 프랑스 공공정책 평가/전망 및 디지털 경제개발 장관)
번역 : 이원( 문화방송 전문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KISDI 정책자료」(09-05) ‘디지털 프랑스 2012 - 디지털 경제 발전 계획’을 최근 발간했다.

동 자료집은 지난해 10월, 프랑스의 공공정책 평가/전망 및 디지털 경제개발 장관인 에릭 베송(Eric Besson)이 작성한 ‘디지털 프랑스 2012’를 번역한 것으로, 번역자는 프랑스의 디지털 전환법을 기번역(2007, 방송위원회)한 바 있는 문화방송 전문연구위원인 이원 박사이다.

동 자료집은 방송, 통신,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지대한 관심을 정책적인 선에서 구체화한 최초의 종합 보고서로, ▲프랑스의 디지털 전환 일정, ▲디지털 전환 이후 여유 주파수 대역 활용방안, ▲초고속 인터넷 접속 확대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동 자료집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세 가지 핵심과제로 1) 초고속 인터넷 접속 보장, 2) 지상파 디지털 전환 완료(2011년 11월30일까지), 3) 디지털 격차의 해소 방안 마련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 모든 국민에게 디지털 네트워크의 접근 보장, 2)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과 공급 개발, 3) 디지털 이용방식 및 디지털 서비스의 다각화 노력, 4)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와 에코시스템 개선 등의 네 가지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주요과제는 다시 150여개의 세부 액션플랜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보다 1년 정도 앞서 디지털 전환 완료를 계획하고 있는 프랑스의 실질적인 액션플랜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ISDI는 <미디어와 디지털>(2008년 11월), <인쇄매체 현황 대토론회 정책제언>(2009년 2월), <2009년 프랑스 공영방송법>(2009년 3월) 등의 번역서를 출간하는 등 프랑스의 미디어 개혁 상황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문의 :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성욱제 책임연구원(02-570-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