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융합환경 대응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공청회 14일 개최
“All-IP시대 적합한 규제체계 정립...융합시장 발전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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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방송 등 대체망간 경쟁촉진 ‘네트워크·서비스진화 유도’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사업자 ‘네트워크·플랫폼 접근성 제고’
유무선 융합서비스 활성화 통한 ‘이용자 편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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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 시 : 2009. 5. 14(목) 15:00 ~ 18:00
o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 A홀(본관 2층)
o 주 최 : 방송통신위원회
o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오는 5월 14일(목, 15:00～18:00) 향후 우리나라 통신정책의 바람직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학계, 시민단체, 통신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융합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정책방향’ 공청회를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본격 융합시대 주도하는 ‘네트워크 고도화·혁신적 융합서비스 시장 발전’ 필요
KISDI는 통신시장은 음성전화시대와 인터넷시대를 지나 유무선망의 화학적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본격적인 융합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난 10여년에 걸친 ICT 산업발전의 성과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All-IP 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 정립 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융합서비스 시장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KISDI는 개별 서비스간의 칸막이 규제를 특징으로 하는 과거의 정책기조로는 유무선,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으며,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을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 지난 시기 미흡했던 콘텐츠/애플리케이션 부문의 발전,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통신정책 비전 및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체망간 경쟁촉진을 통한 네트워크 고도화·서비스 진화 유도
KISDI는 미래 통신시장이 유선, 무선, 방송을 아우르는 융합·결합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각 시장의 주도적 사업자가 융합시장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자신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All-IP망, 유무선 통합망, 4세대 이동망 등)에 대한 투자 및 대체네트워크 확보를 통해 상대방의 시장에 교차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ISDI는 이와 같은 사업자의 유인을 망고도화 및 서비스 진화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M&A 등 시장간 교차진입에 대해 단기적인 지배력 전이 문제와 융합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KISDI는 대체망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망에 대해서는 자체 구축 유인을 제공하되, 융합시장의 설비기반경쟁 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망 개방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접근성 제고를 통한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진화 촉진
KISDI는 융합시대에서는 통신시장 가치사슬 전반을 네트워크 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우며,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사업자도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ISDI는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사업자의 유무선 네트워크/플랫폼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과거 설비 중심의 정책에 따라 그 발전이 미흡한 콘텐츠/애플리케이션 부문의 진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무선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편익 증진’
또한, KISDI는 유무선 융합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 제도들을 개선해 시장에서 나타날 ‘유선사업자’와 ‘이동사업자’ 간 융합경쟁을 본격화시키고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EU나 미국과 같이 기술 중립성을 통신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정립하여 이종기술들이 동등하게 경쟁함으로써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보편적서비스 포함을 통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해소 등 통신서비스의 공익적 가치가 변화된 환경에서도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염용섭 실장(02-570-4140, 4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