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1권 10호) 발간
‘국내외 공공-민간 온라인 소통 활성화 현황 및 시사점’

온라인 시민참여 기반마련 불구 공공영역 활용률 낮아

“기존 소통채널 실질적 활성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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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찾아가는’방식 아닌 ‘시민을 찾아가는’방식 전환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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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디지털 참여국이 밝힌 ‘공공-민간 소통 활성화’ 4대 원칙

▲열린 정보(Open Information)
▲열린 피드백(Open Feedback)
▲열린 대화(Open Conversation)
▲열린 혁신(Open Innovation)

최근 공공-민간 간 소통활성화, 특히 온라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보화사업과 전자정부의 추진으로 온라인 시민참여의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민의 참여 및 서비스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와 새로운 정책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 공공-민간 온라인 소통 활성화 방안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최근 발표된 영국의 ‘Power of Information Taskforce Report’의 25개 권고안을 소개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미래융합전략연구실 김희연 연구원은 「방송통신정책」(제21권 10호) ‘초첨: 국내외 공공-민간 온라인 소통 활성화 현황 및 시사점’에서 국내외 공공-민간 온라인 소통의 현황을 영국의 POI(Power of Information )TF의 25개 권고안과 영국디지털 참여국(Direct of Digital Engagement)이 밝힌 4대 원칙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내 공공-민간 온라인 소통현황을 ‘온라인 시민참여 기반’과 ‘온라인 시민참여 활용’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가 공공영역에서의 온라인 소통의 기반은 갖추었으나 활용률은 낮다는 점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국외 공공-민간 온라인 소통현황과 관련하여 ‘새로운 소셜미디어의 활용’과 ‘온라인 시민참여 활성화 담당 조직의 구축’ 등 주요국 동향을 소개하고, 2009년 2월 발표된 영국의 ‘Power of Information Taskforce Report(POI TF Report)'의 25개 권고안과 2009년 5월 디지털 참여국이 밝힌 4대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표 1> 영국의 공공－민간 온라인 소통 4대 원칙과 25개 권고안

영국정부는 2007년 ‘The Power of Information’을 시작으로 공공-민간 온라인 소통 활성화를 준비해왔다. 2009년 2월 발표된 POI TF 보고서는 2007년의 연구결과에 근거하며, 6개 부문 25개 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참조)

영국 디지털 참여국(Direct of Digital Engagement)은 TF의 25개 권고안을 검토하고, 공공-민간 소통활성화를 위한 4대 원칙을 밝혔다. 4대 원칙은 ▲열린 정보(Open Information), ▲열린 피드백(Open Feedback), ▲열린 대화(Open Conversation), ▲열린 혁신(Open Innovation)이다.

보고서는 영국의 POI TF의 25개 권고안과 디지털참여국의 4대 원칙이 우리의 공공-민간 소통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향후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은 새로운 소통채널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미 구축된 소통채널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민간의 소통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시민이 찾아오는 방식이 아닌 시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문의 : 미래융합전략연구실 김희연 연구원(570-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