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의 ‘KISDI 보고서 조작’ 주장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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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통계DB’ 등 사용 ‘고용·생산효과 있다’
“논리·과학적 분석방법 결과...국책기관 신뢰손상 우려”
6월 29일과 30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미디어법 근거 보고서 조작’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수행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결과 ‘고용·생산유발 효과’는 틀림이 없음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KISDI에서 지난 1월에 발간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통계DB를 사용했으며, 논리적·과학적 분석방법론에 근거해 작성되었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KISDI는 지난 2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공신력 있는 ITU의 GDP 통계를 사용했다”고 밝혔고, 이를 통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통계조작’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국책연구기관의 권위와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례가 재발되는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최근 발생한 일부 언론의 ‘조작’ 주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아래>
□ ‘영국 Ofcom의 통계를 조작했다’는 주장과 관련
▲일부언론→“2005년 영국의 방송시장 규모가 124억 100만 파운드라는 주장은 허구다. 실제는 106억 2,100만 파운드에 불과했다”
△해명→보고서 p.18 박스의 <표>에서 2005년 영국의 TV시장과 라디오 시장 규모를 합한 방송시장의 규모를 124억 100만 파운드로 명기하였으나, 확인결과 언론 의 주장과 달리 라디오 시장을 포함한 방송시장 규모는 106억 2,100만 파운드 가 아닌 117억 7,100만 파운드였음. 이는 GDP 대비 방송시장 규모가 0.96%로 서 본 보고서가 주장하고자 하는 영국방송시장의 규제개혁이 방송산업에 활력 을 불어넣어 1998년 0.86%에서 2005년 0.96%로 꾸준히 증가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음.
▲일부언론→“2006년 이후 자료는 비교대상에서 누락했다”
△해명→보고서 p.18 박스의 <표>에서 2006년 이후의 자료는 Ofcom(2008)에서 밝힌 바(붙임 1)와 같이 BBC 수신료 통계처리방식이 2005년까지와 달라 자료의 일관성이 없어 비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했음.
□ ‘ITU 통계를 조작했다’는 주장과 관련
▲일부언론→“2006년 우리나라 명목GDP가 1조 2,949억 달러라는 주장은 잘못이다. 2006년 우리나라 명목GDP는 원화로 850조원 정도였으며, 당시 대미 환 율은 1,000~1,050원 정도였다”
△해명→보고서 p.21의 <표 3-2>에서 우리나라의 명목 GDP를 1조 2,949억불로 명시 하고 있고, 이 숫자는 ITU 웹사이트상의 무료 데이터가 아닌 ITU가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통계DB(붙임 2)에 근거한 정확한 수치이며, 이로 인한 ‘고용․ 생산유발 효과’결과는 틀림이 없음.
상기 해명과 같이 영국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제시한 ‘방송시장의 GDP 비중’에 대한 KISDI의 연구결과는 지난 2월 20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정보통신분야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ITU의 통계를 근거로 한 정확한 수치임을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붙임 1. Ofcom 자료 원문(PDF, 162 page) 이미지 1컷.
붙임 2. ITU의 유상판매 통계DB 캡처 이미지 1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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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2월 20일자 보도자료 1부.
별첨 2. 2월 5일자 보도자료 1부.
별첨 3.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원문) 1부. 끝. <붙임 1>
<붙임 1>Ofcom 자료 원문(PDF, 162 page)
※ 상기 Ofcom 자료 162페이지 그림 밑에 있는 Note 세번째 줄 중간부터 시작하는 내용임. “The licence fee figure for 2006 has been re-stated owing to a change in the way the BBC reported its figures, which allocates a greater proportion of overheads to specific services.” <붙임 2>
<붙임 2>ITU의 유상판매 통계DB 캡처부분
※ 2006년 한국의 명목 GDP를 1조 2,949억불로 명시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