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이슈리포트(10-01)
‘투자보수율 및 원가보상율 규제’

이동전화서비스 요금 ‘투자보수율·원가보상율 논란’ 존재

“요금은 다양한 경제적 상황 고려해 결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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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보상율에 의한 요금조정은 선순환구조 저해할 수 있어

최근 통신서비스 요금 수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었으며, 논쟁의 결과로 2009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인하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자의 자율 협조를 통한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동전화 서비스 요금을 둘러싼 논쟁 중에는 원가보상율을 근거로 한 요금인하 여력 논란이 존재한다. 인가제 요금규제에서 투자보수율을 통해 원가보상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보수율 규제를 통해 이동전화의 요금인하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원가보상율과 요금규제의 관계를 분석하고 관련 이슈들을 검토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함창용 선임연구위원은 KISDI 이슈리포트(10-01) ‘투자보수율 및 원가보상율 규제’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원가보상율 및 투자보수율과 관련된 논의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

투자보수율 규제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투하한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한 개념에 기초한 규제이다. 투자보수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 및 국내 사례를 보면 적정한 투자보수율을 산정하여 합리적인 투자이윤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투자보수율 규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투자보수율을 요금인하 뿐만 아니라 요금인상 시에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원가보상율이 100%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요금의 인상 혹은 인하를 유도하는 경우, 대체되는 서비스의 투자회수기간을 길게 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태롭게 하여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투자여력을 감소시켜 신규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선순환구조를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현황 분석 및 이슈 검토를 토대로 요금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회계정보와 경제상황, 통신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금규제 근거로 원가보상율만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함창용 선임연구위원(570-4240)
 곽정호 책임연구원(570-4123)

별첨. 전문(pdf)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