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이슈리포트(10-03)
‘프랑스 미디어개혁의 성과/진행상황’ 발간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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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잡지산업 활로, 공영방송 발전, 디지털화 확대 
“우선순위 설정, 진행상황 검토”

‘공짜 내 신문’ 프로그램(이슈리포트 pp.17-19) 시행
▲18세-24세 청소년 대상(선착순 20만명)  
▲1주일에 한번 배달(연간 약50회) 
▲3년간 총 1,500만 유로(한화 약240억원) 예산  
▲매칭펀드 형식(비용의 절반은 신문사 부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성욱제 책임연구원은 18일 발간한 「KISDI 이슈리포트」(10-03) ‘프랑스 미디어개혁의 성과/진행상황’을 통해, 지난해 초부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의 미디어개혁 상황을 소개했다.

  연구자는 동 보고서가 지난 해 초 국내에 소개된 ‘프랑스 미디어 개혁’(KISDI 이슈리포트 09-02 프랑스 미디어 개혁의 방향과 시사점)의 중간성과와 진행상황을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미디어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다양한 미디어 정책들을 생산”해 냈으며, 이들은 크게 “신문/잡지 산업의 활로 모색,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 디지털 시대의 준비 등 세 가지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각 축마다의 이후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신문/잡지 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해, “인상이 예정되어 있던 우편요금의 인상을 1년 연기하거나, 정부의 인쇄매체 홍보예산을 2배 증액하는 등의 초단기적인 정책”과 “배급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배달업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가정배달시스템에 대한 직접지원 등의 중장기 정책”을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다. 특히, 일간신문의 구독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공짜 내 신문>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신문읽기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프랑스의 경우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을 위한 3단계 플랜 중 2단계에 돌입해 있다고 밝혔다. “1단계가 공영방송 광고의 부분 폐지(2009년 1월 시행)라면, 2단계는 그동안 다소 독립적인 여러 회사들을 느슨하게 통합해 오던 홀딩 체제에서 보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통제가 가능한 단일 회사로 구조를 개편하는 것(2010년 6월 완료 예정)”이라는 것. 마지막 3단계는 차기 사장부터 적용될 국무회의를 통한 사장 선임으로, 2010년 9월 시행 예정되어 있다.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의 경우, 아직까지는 큰 논란 없이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그 근거로 “차질 없는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 송출 순차 종료, 경제적/기술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을 들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대중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인 “디지털지상파다채널서비스(TNT)의 보급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 등을 꼽았다.

  끝으로 보고서는 “공교롭게도 프랑스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세 가지의 이슈 모두 국내 미디어 정책의 우선순위 또는 주요 이슈와 매우 유사”하다며, “우리사회에서 벌어질 논의를 보다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사례연구로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성욱제 책임연구원(02-570-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