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09-07)
‘정보화 추진과정상의 갈등관리와 추진전략 연구’

“갈등안고 시작되는 정보화정책...효과적 관리방안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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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카드 도입· 전자정부법 제정·G4C사업 등
KISDI, 6개 갈등사례 심층 분석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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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갈등유발 요인 분류
▲ 가치관 차이 ▲ 업무영역의 모호성
▲ 업무의 상호의존성 ▲ 기술발전과 환경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KISDI 기본연구(09-07) ‘정보화 추진과정상의 갈등관리와 추진전략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정보화 정책은 본질적으로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안고 출발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조직과 업무가 연관된 정보화 사업의 특징 때문에 관련자들 사이의 이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정보화 정책의 결과인 일하는 방법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조직에 의해 갈등이 일상화되는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는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이 가져오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얻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추진해 왔던 정보화 과제 중 갈등을 크게 경험한 13개의 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4개의 갈등유발 요인(▲가치관 차이 ▲업무영역의 모호성 ▲업무의 상호의존성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따라 분류했다.

정보화 정책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모델을 위해 일반 사회정책의 갈등관리를 위한 선행연구가 확립한 모델을 바탕으로 분석틀을 확립했다. 분석모형은 갈등개요 파악, 이해관계자 분석, 의제 및 대안 분석, 갈등진행과정 및 갈등평가 등으로 이루어졌다. 13개의 과제 중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이해관계의 복잡성, 관련 자료의 취득 가능성, 갈등해결 대안의 다양성 등의 기준에 따라 6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갈등관리 모델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갈등사유에 따른 시사점 및 정보화 추진전략>

▲전자주민카드 도입, ▲전자정부법 제정, ▲통합물류 정보시스템, ▲인터넷 민원정보시스템(G4C), ▲지리정보시스템,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사업 등 6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갈등관리모델에 따라 분석했다. 각각의 사례분석에서 얻은 교훈을 갈등유인에 따라 정리하고, 효율적인 정보화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을 향후 예상되는 정보화 정책갈등(위의 표 참조)과 함께 제시했다.

예를 들면, 가치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정보화정책 갈등은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갈등의 깊이가 다른 갈등사례보다 더 심각하여 이를 추진할 때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외국에서 이미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자여권을 이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이 다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여러 전문가 그룹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 정책화할 경우 공중의제화를 위한 여론 수렴과정과 함께, 보호대상 개인정보를 재분류하는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사익과 공익의 상대적 크기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공공정보화에 관한 축적된 연구경험을 토대로 정보화 정책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틀과 함께, 연구결과를 관련기관 공무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정책 추진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정국환 선임연구위원(02-570-4400)
문정욱 주임연구원(02-570-4366)

별첨 1. 전문(pdf)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