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09-01)
‘방송통신 서비스 경쟁의 지리적 격차에 대한 연구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중심으로’

통신서비스 경쟁 ‘지리적 격차’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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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중심 현황 파악
  일부 음영지역 대상 정책적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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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같이 초고속인터넷 현황파악을 위한 지도 마련 필요성 제기

상당기간 규제 하에 놓여있던 통신서비스 시장에 신규사업자를 진입시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경쟁정책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쟁의 활성화가 효율성의 제고와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가져 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쟁의 효과가 지리적으로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규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가장 수익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진입하는 현상, 소위 말하는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특히 초고속인터넷과 같은 통신서비스의 경우 일반재화와는 달리 구매자들이 이주하지 않고 여타지역에서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은 지리적으로 차별화되어 나타나기 쉽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동향분석실 김민철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KISDI 기본연구(09-01) ‘방송통신 서비스 경쟁의 지리적 격차에 대한 연구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중심으로’에서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지리적으로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고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데이터를 기초로 지리적 격차를 측정하고 그 지리적 격차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활동하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수는 지역 유선방송사업자들을 포함하여 100여개가 넘으며 대체로 경쟁이 활성화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나, 232개의 시군구 중 약 27개 지역에서는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90%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장집중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부 지역에서의 시장집중은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등 초고속인터넷망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의 결과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서비스가 제공되기 힘든 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이 이들 지역에서 높아질 수가 있다. 다만 2006년 이후 구축비용을 정부와 사업자가 50:50으로 분담하는 경우에서와 같이 정부의 세금/기금이 투입된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도매제도를 도입하여 여타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진입하도록 하는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인수합병관련 인가 조건에서 망구축 의무를 부여할 때도 보다 적극적인 개방의무나 대가규제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들 소외지역에서도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셋째, 초고속인터넷은 IPTV와 같은 핵심서비스의 확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서비스로 그 커버리지의 정확한 현황파악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2009년 경기부양법인 ARRA(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의 초고속 기술 기회제공 프로그램(Broadband Technology Opportunities Program)에 따라서 초고속망 현황 지도(Broadband Inventory Map)의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격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초고속인터넷망의 커버리지와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지도화하는 작업은 우리에게도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문의 : 동향분석실 김민철 연구위원(02-570-4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