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이슈리포트(10-10)
‘국내·외 초고속 인터넷 확산 요인 및 전략사례 비교와 시사점’

‘전송속도·시기·커버리지·재원 확보’ 등
 주요국 ‘보편적 인터넷제공’전략 추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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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투자유인 제고...중복투자 회피에도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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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쟁·정부정책’ 등 국내·외 초고속인터넷 확산에 기여
공동 활용(unbundling)은 잠재적 요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정진한 책임연구원, 강인규 주임연구원, 황주연 연구원은 11일 발간한「KISDI 이슈리포트」(10-10) ‘국내·외 초고속 인터넷 확산 요인 및 전략 사례 비교와 시사점’을 통해 국내·외 초고속인터넷 확산 요인에 대한 문헌 분석 및 주요국의 브로드밴드 관련 구축·공동활용 전략사례를 비교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최근 한국 및 해외 주요국들은 브로드밴드 생태계 선순환을 목표로 한 브로드밴드 전략을 발표·추진하는 한편, 초고속 인터넷 확산을 위한 세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계획들은 ▲네트워크 투자활성화, ▲정보화 및 이용자 보호, ▲콘텐츠·어플리케이션 활성화 등 생태계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유선분야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의 가용성 확대 및 보편적 제공 추진과 더불어, 인프라 공동 구축·활용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연구 문헌을 바탕으로 기존 국내·외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최근에 발표된 해외 주요국의 브로드밴드 전략에서 유선 초고속인터넷 이슈들과 관련하여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OECD자료를 이용한 현황비교에서는,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가구, FTTH/B 등의 보급률과 홈패스율은 OECD들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가구보급률은 94.3%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08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초고속 인터넷가입자 중 FTTH/B 가입자비중(1인당)과 홈패스율은 각각 46%(‘09년 상반기), 67%(’08년)로 일본과 더불어 높게 나타났다.

기존 초고속인터넷 성과 요인과 관련한 주요 문헌을 검토한 결과, 서비스 가격, 소득, 인구밀도, 플랫폼 경쟁 등이 보급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편, 공동활용은 잠재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또한 성과 사례분석 문헌들에서 한국은 수요, 지리적 특성, 플랫폼 경쟁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일본은 수요 및 정부 정책이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고속 인터넷 확산을 위해  수요촉진을 비롯, 인프라 구축비용 효율화, 플랫폼 경쟁 유인이 매우 중요한 측면인 한편, 공동활용·공동구축 활성화는 중복투자회피 및 장기적인 플랫폼 경쟁 유인 등을 통한 잠재적인 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가용성 확대·보편적 제공 전략과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들은 전송속도 및 시기, 커버리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실제속도를 기준으로 4Mbps(다운로드), 1Mbps(업로드), 2020년까지 100%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기존 USF재원 활용 및 추가적인 재원 확보와 기타 보조금, 융자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USC(2Mbps, 2012, 100%)와 더불어, 차세대브로드밴드(2017, 90%)의 가용성 확대를 위해 서비스 요금에 대한 월 0.5파운드 조세부과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은 기존 보조금·융자 지원, 조세 인센티브를 유지하는 한편, IP화가 완성되는 시점부터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TH 등 차세대망 구축 및 공동활용과 관련, 각 국가들은 기존 정책하에 투자유인 제고 및 중복투자 회피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CC는 차세대망의 중복구축(overbuild)관련 제도개선, 전주공가(Pole Attachment)의 이용대가 단일화, 이용·분쟁해결 절차 구체화, 선로설비포설권(rights of way)과 관련한 제도개선(dig once, make-ready 등)을 통해 투자유인 제고 및 중복투자회피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Ofcom은 ’10년 3월, BT의 가상적 접근(virtual unbundling) 및 관로, 전주 접근 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차별화된 이용대가 산정을 고려하는 규제안을 제시함으로써 네트워크 투자유인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일본은 NTT 동·서의 광케이블 사업부문을 분리, 통합 혹은 민영화하는 구조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방송통신망중장기발전계획」등을 비롯하여, 초고속 인터넷의 가용성확대 및 공동구축·활용 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국내 인터넷의 가용성 확대, 공동활용 및 구축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초고속 인터넷의 가용성 확대 및 차세대망 공동활용·구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용성 확대 측면에서는 All-IP화 및 PSTN망의 대·개체의 시기를 고려한 보편적 역무 범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 시 구체적인 범위, 재원 확보 및 운용 방법의 효율성 검토 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 측면에서 네트워크 투자유인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세대망 개방 여부와 개방 및 공동구축 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투자 유인 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정진한 책임연구원(02-570-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