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 제도마련을 위한 공청회’ 7월 27일 개최

9월 시행예정 ‘도매제공 제도’
주요이슈 검토·정책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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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절차·방법 및 대가 산정기준’ 마련 위한
통신사업자·전문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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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0. 7. 27(화), 오후 2시~4시10분
□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제 : 도매제공 제도 정책방안 제시 및 토론

방송통신위원회(KCC, 위원장 최시중)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이 주관하는 도매제공 제도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7월 27일(화) 오후 2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명동)에서 개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기존사업자의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매제공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는 올해 9월에 시행 예정인 도매제공제도의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의 체결시 따라야 하는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 산정의 고시를 마련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공청회에서는 변정욱 KISDI 요금회계연구그룹장이 도매제공 제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이슈 및 정책방안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충남대 염명배 교수의 사회로 김상택 교수(이화여대), 김진교 교수(서울대), 김태경 상무(온세텔레콤),  박준호 교수(한양대), 신종원 실장(서울YMCA), 장윤식 대표(한국케이블텔레콤), 하성호 상무(SK텔레콤), 홍명수 교수(명지대)로 구성된 법률, 회계, 소비자 분야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도매제공 제도마련을 위한 공청회는 각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도매제공제도의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이경석 주임연구원 (02-570-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