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2권 13호)
초점 : 일본 ‘u-Japan 전략’의 특징과 시사점

日 ‘u-Japan 전략’ 특징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통한 ICT 선도국가 진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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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정비·이용환경 정비·ICT이용 고도화’정책 패키지 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방송·전파정책연구실 박민성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방송통신정책」(제22권 13호 통권 489호) ‘초점: 일본 ‘u-Japan 전략’의 특징과 시사점’에서, 일본 통신·방송분야에서의 장기계획인 'u-Japan 전략’의 내용과 그 함의를 제시했다.

일본은 디지털전환, 통신·방송 통합법 등 정보통신 각 분야별 뿐만 아니라, 통신방송 전반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는데, ‘e-Japan 전략’과 ‘u-Japan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e-Japan 전략’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된 것으로, 통신방송분야를 아우르는 계획이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e-Japan 전략’에 브로드밴드 망의 확충뿐만 아니라, 방송 콘텐츠 활용 방안, 그리고 전자정부의 구현과 같은 내용도 포함한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Japan 전략’의 또 다른 특징은 ‘e-Japan 전략’의 목적이 유선 인프라망의 구축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의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e-Japan 전략’의 성공여부는 유선 방송통신서비스가 얼마나 ‘보급’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e-Japan 전략’의 결과 2005년 말 일본은 ‘DSL(고속) 4,630만 세대, FTTH(초고속) 3,590만 세대’ 보급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고속 브로드밴드 3천만 세대, 초고속 브로드밴드 1천만세대 보급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여유 있게 달성한 수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은 세계 최첨단의 IT 인프라를 보유할 수 있었고, ‘e-Japan 전략’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e-Japan 전략’의 성과를 발전시킨 것이 ‘u-Japan 전략’이다. ‘e-japan 전략’을 통해 통신방송의 선진국을 추격하는 것이 당시 일본의 목표였다면, ‘u-Japan 전략’을 통해서는 다른 국가들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시된 것이 통신방송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사회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정비’, ‘이용환경의 정비’, ‘ICT 이용의 고도화’의 정책 패키지가 제시되었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정비’ 정책 패키지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무선 네트워크를 정비하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이용환경정비’ 정책패키지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로 인해 프라이버시의 침해, 정보 보안, 네트워크 장애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ICT 이용의 고도화’ 정책 패지키는 ‘u-Japan 전략’의 핵심적인 패키지로, 유비쿼터스 인프라가 일상생활이나 경제 활동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을 지향하는데, 이러한 특성이 ‘u-Japan 전략’이 ‘e-Japan 전략’과 가장 차별적인 특징이다. 즉, ‘e-Japan 전략’에서는 단순히 유선망을 충실히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u-Japan 전략’에서는 유비쿼터스망의 구축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안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이를 통한 사회 전체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ICT 이용의 고도화’ 정책 패키지에서는 유비쿼터스 인프라가 일상과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제도나 관습은 고쳐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이 잘 일어날 수 있으려면 새롭고 매력적인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노약자나 장애인과 같이 기존의 방송통신이용환경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손쉬운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이 형성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실현을 위해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를 통해 ‘u-Japan 전략’의 목표는 단순한 무선망 ‘보급’ 아닌 유비쿼터스 사회의 ‘실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u-Japan 전략’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다. 2010년까지가 ‘u-Japan 전략’ 추진기간이며, 평가기준에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와 같은 정량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사례의 성공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정성적인 기준 역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u-Japan 전략’은 유비쿼터스 기술이 사회변화를 선도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시사점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문의 : 방송·전파정책연구실 박민성 연구원(570-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