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10-05) :
 ‘모바일 인터넷전화와 규제이슈’ 발간

스마트폰 보급 따른 모바일 인터넷전화 활성화 예상

‘통신규제 적용 최소화’...시장기능 통한 연착륙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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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터넷전화와 규제이슈’를 주제로 다룬「KISDI Premium Report」제5호가 최근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나성현 연구위원은 27일 발간한「KISDI Premium Report」(10-05) ‘모바일 인터넷전화와 규제이슈’에서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급부상하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단말·네트워크 고도화’ 따라 모바일 인터넷전화 확산 전망...이동통신 시장
   진화 방향 결정할 핵심 축으로 부상

보고서는 단말, 네트워크의 진화에 따라 향후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파급력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이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유선전화 시장에 대한 VoIP의 영향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통신규제의 적용은 가급적 배제, 시장 자율을 통한 연착륙 추진

보고서는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이동망의 개방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제공되는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규제 강도라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이통사의 투자 유인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바일 인터넷전화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신규서비스 확산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도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동망의 개방 요구와 관련, 보고서는 일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이동망을 개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등 향후 시장 기능에 따라 개방의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반면,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동망을 일시에 개방하는 것은 이통사 수익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해 네트워크 과소투자를 유발, 전체 무선인터넷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동망 개방에 대한 논의는 시급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제공되는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규제 강도와 관련, 보고서는 무료 통화를 제공하는 모바일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은 보조적인 통신수단으로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이를 부가통신역무로 분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통신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 지속 성장 위해 수익구조 다변화 필요

한편,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현재 8:2 정도의 이통사 음성/데이터 수익 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통사가 음성 매출 유지에 주력하기보다는 새로운 데이터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에 나설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음성서비스의 IP화가 불가피, 자체 모바일 인터넷전화 제공 및 서비스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나성현 연구위원(570-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