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10-08) :
 ‘스마트워크 추진 현황과 활성화 방안’ 발간

스마트워크시장 진입장벽 제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정책 추진 급선무
“시장환경 조성‧민간 수요창출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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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환경 불구 미국‧일본‧EU에 비해 ‘더딘 발걸음’
법제도 미비․조직 대면문화․보안문제 등이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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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추진 통한 성공사례 발굴·홍보가 관건’
▲정부·공공부문서 스마트워크 우선도입...단계적 확산
▲정부·민간 공동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법·제도 정비와 동시에 ‘스마트워크 기반시설’ 구축 세제지원
▲기업·근로자 의식변화...유연한 근무방식·공정한 성과평가제도 도입

   ‘스마트워크 추진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다룬「KISDI Premium Report」제8호가 8일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미래융합연구실 김정언 연구위원은 8일 발간한「KISDI Premium Report」(10-08) ‘스마트워크 추진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 워크의 기대효과, 해외 사례, 국내 현황과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2000년대 들어 IT기반의 정보지식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에서의 IT활용 미흡, 노동력 중심의 일하는 방식으로 인해 노동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스마트워크 추진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마트 단말기의 확산,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 등은 세계 최고의 IT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최적의 스마트워크 도입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EU 등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스마트워크 추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법·제도 미비 ▲조직의 대면문화 ▲산업화시대의 일하는 방식 ▲보안문제 등이 스마트워크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림 2> EU 27개국의 업종별, 직종별 원격근무 도입률 비교

  아울러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미비, 초기 투자비용 등에 따른 스마트워크 시장의 진입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의 수요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2>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안)

  특히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스마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성공사례들을 발굴, 홍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IT부문과 IT활용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교육, 금융 등의 부문에서 전문직, 서비스영업직 등 근무성격이 독립적인 직무를 선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육아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정부와 민간의 스마트워크센터 공동 구축, 법·제도 정비, 스마트워크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세제 지원, 기업과 근로자의 의식변화, 유연한 근무방식과 공정한 성과평가제도 도입 등이 절실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김정언 연구위원(570-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