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2권23호)
초점 : 주요국 보편적 서비스 제도 재편 방향 및 시사점

주요국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접근’ 개념으로 전환모색
PSTN 기반 한계...‘보편적 서비스’제도 개편 불가피
미·EU, ‘커버리지 확대’ 정책목표 달성 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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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망 이전 저해요인 제거·중복망 운영부담 해소 등
국내 중장기 관점서 ‘보편적 서비스 제도’ 검토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나상우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방송통신정책」(제22권 23호) ‘초점: 주요국 보편적 서비스 제도 재편 방향 및 시사점’에서 미국 및 일본, EU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 재편 방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최근 이동전화 및 인터넷전화의 활성화, IP망으로의 이전 등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둘러싼 통신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는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기반 음성서비스를 중심으로 설계된 보편적 서비스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중장기 개편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및 일본, EU는 통신시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기초해 보편적 서비스 제도 재편 방향을 유사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IP망으로의 이전 및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중요해짐에 따라,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및 서비스 이용이 함께 강조된 현행의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개념에서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개념인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보편적 서비스를 통한 지원을 기존의 PSTN 기반 음성서비스에 대한 지원에서 초고속인터넷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EU도 네트워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또한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100%가 달성되는 상황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개념으로서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접근인 보편적 접근이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통된 보편적 서비스 제도 재편 방향에도 불구하고, 재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미국과 EU는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활용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 확대는 보편적 서비스의 역할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공익성 의무, 인수·합병 시의 인가조건, 정부-지자체-통신사업자의 매칭 펀드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 광대역망을 구축해 왔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제도 재편이라는 주요국의 정책목표와는 상이한 측면이 존재한다.

  보고서는 IP망으로의 이전에 따른 중복망 운영부담 해소, 고비용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확보, IP망으로의 이전 저해요인 제거, IP망으로의 완전 이행시의 이용가능성 확보라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나상우 연구원(570-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