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Premium Report」(10-10)
이동통신 네트워크 고도화 전망 및 정책 방향 - LTE 진화를 중심으로

‘4G LTE 진화’ 대세 불구...상용화 시점은 불확실   
사업자간 망 경쟁력 차이...‘시장집중화·요금경쟁 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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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수용 위한 이동통신 망 고도화 필수”
광대역 주파수 확보·수요기반 진화정책·활성화환경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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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 ‘모바일 브로드밴드 주파수 확보 전략’ 수립
▲수요 기반 ‘demand-pull형’ 전략적 진화정책 필요
▲‘서비스·설비기반 경쟁정책’ 동반 추진...투자유인 제고

  ‘이동통신 네트워크 고도화 전망 및 정책 방향 - LTE 진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다룬「KISDI Premium Report」제10호가 13일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여재현 연구위원과 통신정책연구실 박동욱 연구위원은「Premium Report」(10-10) ‘이동통신 네트워크 고도화 전망 및 정책 방향 - LTE 진화를 중심으로’에서 스마트폰 도입 이후 발생하고 있는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 급증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진화 방향, 그리고 사업자의 대응전략을 검토하고, 향후 시장의 전개방향을 전망한 후 4세대(4G) 이동통신, 특히 LTE로의 망 고도화 촉진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통신시장의 환경변화 및 기술발전 추세, 사업자 전략을 분석해 보면 우선, 4G LTE로의 진화가 이동통신시장의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상용화의 시기는 상당히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4G LTE로의 진화는 대다수의 사업자가 전환 의향을 가지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때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G LTE도 일부 사업자에 의해 조기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이나 국제적인 확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의 3G 사업자는 HSPA+라는 3G 진화 기술로 상당기간 트래픽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Wi-Fi 등 트래픽 분산을 위한 우회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4G LTE의 본격적인 진화 시기가 불확실하고 3G LTE의 확산이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업자가 보유한 네트워크의 진화 격차로 인한 경쟁력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즉 3G 네트워크의 보유 여부, Wi-Fi 등 우회망 확대의 용이성 여부 등이 시장 경쟁력 요소로 작용하여 시장 집중화와 경쟁 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트래픽 증가 대비 수익성 증가가 미약한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고도화 유인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유한 네트워크 용량 범위 내에서 급증된 데이터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데이터 요금 경쟁을 확대하지 않을 개연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4G 시대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정책, 네트워크 정책, 시장 경쟁 정책 등을 고려한 네트워크 고도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이동통신 기술의 세대 간 전환이 현재는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시작하면 4G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데이터 증가 속도와 네트워크 진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우리나라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동통신 진화의 필수 요소인 주파수 자원의 확보 및 공급을 위해 국가 차원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주파수 확보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이동통신 대역뿐만 아니라 새로운 4G 주파수 대역의 적극적인 발굴 및 적시 공급이 중요하며 이 경우 각 대역에서 이해 당사자 간의 견해차, 확보 가능량 및 가능 시기의 차이 등이 존재하므로 수요와 공급 시기를 고려한 체계화된 전략 로드맵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4G 이동통신의 광대역 주파수는 단일 대역보다는 여러 대역에 걸쳐 나누어진 (fragmented) 주파수로 확보될 가능성이 높아 원활한 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대역의 조기 확보 및 상호연동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둘째, 전 세계 4G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의 과도한 technology-push 정책보다는 국내외 시장 수요 여건을 고려한 demand-pull형의 전략적 진화 정책이 필요하다. 4G로의 조기 진화를 통한 세계 이동통신 시장 선도는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적정한 국제 표준화 및 기술정책의 시행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다만 시장 수요, 사업자의 투자 유인 등 시장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전통적인 공급 위주의 technology-push 형태의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로드맵에 기초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서비스 기반 및 설비 기반의 경쟁 정책을 동반 추진해야 한다. 다만 네트워크 투자 유인은 시장성이 담보되어야 제고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B2B, M2M 등 이동통신의 새로운 시장이 원활히 창출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적기에 대처해야 한다. 서비스 기반 경쟁 정책 측면에서는 데이터 요금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네트워크 고도화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데이터 요금 경쟁은 수요를 증가시키고 시장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자 간 차별화를 위한 네트워크 진화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요금 경쟁과 네트워크 진화 경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데이터부문 도매대가 조정 등 데이터 MVNO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 요금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설비기반의 경쟁 정책 측면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인을 높이기 위한 주파수 자원 확보 및 경쟁 열위를 보완하는 적정 수준의 공정 경쟁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유효 경쟁 체제에서 경험했듯이 지나친 비대칭 규제는 신규 사업자의 투자 유인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자의 투자 유인도 축소하므로 이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문의 :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여재현 연구위원(570-4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