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3권 2호)
초점 : 모바일 생태계 형성과 통신정책의 연관성

 ‘폐쇄형 가치사슬’서 ‘개방형 모바일 생태계’로 변화
 경쟁력 있는 ‘선순환 구조’ 달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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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앱스토어·망중립성·mVoIP·MVNO’ 등
 현안이슈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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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생태계’ 변화양상
데이터시장 중심 경쟁구조, ‘단말·콘텐츠·애플리케이션’ 강화,
경쟁구조의 ‘다면화·다각화’, ‘글로벌 경쟁구조·산업경쟁력’ 강조

‘선순환 구조’ 경쟁요소
‘개방형 생태계 확산, 산업 간 협업, 앱스토어 확보,
특화된 단말, 안정적인 운영체제‘ 중요

모바일 생태계라는 이동통신 혁신의 중요한 동인 중의 하나에 애플(Apple)이 자리하고 있다. 애플의 혁신적 역할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동통신시장이 통신사업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 다양한 주체(entity)들의 참여가 중요한 생태계라는 사실을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제시했다는 것이다.

애플(Apple)이 앱스토어, 아이폰을 기반으로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구현한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구조가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비통신 기업들이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해 통신사업자들과 경쟁하는 가운데, 기존 통신사업자들은 경쟁력 있는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모바일 생태계의 개념 및 형성,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변화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통신정책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곽정호 부연구위원은 KISDI 방송통신정책 (제23권 2호) ‘모바일 생태계 형성과 통신정책의 연관성’ 보고서를 통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 생태계 형성으로 인한 경쟁구조의 변화가 관련 통신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이동통신시장의 가치창출구조가 폐쇄형(Walled Garden) 가치사슬에서 개방형 모바일 생태계로 변화하며 통신시장의 경쟁구조가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의 형성으로 인해 모바일 데이터시장 중심의 경쟁구조, 단말 및 콘텐츠·애플리케이션의 강화, 이동통신 경쟁구조의 다면화 및 사업다각화, 글로벌 경쟁구조 및 산업경쟁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국내의 이동통신시장도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모바일 생태계 중심의 경쟁구조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개방형 모바일 생태계에서는 경쟁력 있는 선순환 구조의 달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방형 생태계의 확산 및 산업 간 협업의 중요성, 콘텐츠 경쟁우위의 핵심인 앱스토어 확보, 특화된 단말, 안정적인 운영체제 등이 중요하며, 이들이 새로운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셋째, 모바일 생태계 하의 경쟁구조 변화는 통신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변화하는 통신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사업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제도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모바일 생태계 중심의 경쟁구조가 강화될수록 상호접속, 앱스토어, 망중립성, mVoIP, MVNO, 보편적 서비스, 회계분리 등 다양한 통신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관된 통신정책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현안 이슈들에 대한 식별 및 정책적 대응 방안의 모색이 중요해질 것이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곽정호 부연구위원(570-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