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4권 1호)

초점 : 인터넷 생태계 진화에 따른 정책 시사점

인터넷 생태계 성공열쇠 ‘산업간 선순환 상생구도’ 구축

가치창출 촉진하는 ‘생태계 활성자’ 정부역할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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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다양한 시각에서 인터넷 생태계 분석...정책방향 제시

▲개방형 생태계 강화위해 콘텐츠‧플랫폼 집중 노력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개선

▲합리적 망 이용대가 산정 등 미래 접속정책 정립

▲네트워크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통한 경쟁우위 지속

인터넷 생태계 진화에서 정부는 생태계 활성자로 역할을 전환하고, 인터넷 시장조성자 지원 강화를 위해 개방적·수평적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며, 창의적인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현재의 인터넷은 1960년대에 제안된 인터넷 프로토콜 구조에 따라 TCP/I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로 확립되었고, 그 후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등장했으며, 현재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센서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물까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무선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플랫폼 경쟁과 개방형 플랫폼 하에서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경쟁의 중심축도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 활용에서도 소셜웹(Social Web)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부각되는 등 개방되고, 다양한 이용자가 참여하고, 집단지능을 활용하는 신개념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미래융합연구실 김사혁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방송통신정책」(제24권 1호) ‘초점: 인터넷 생태계 진화에 따른 정책 시사점’에서 광범위하고 복잡한 인터넷 생태계 분석을 통해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인터넷 산업 활성화와 관련, 기업경쟁과 가치창출을 생존경쟁 차원이 아니라 개방적·수평적 환경 하에서 공진화·협력적 경쟁·동반자 등의 개념을 반영한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하고, 생태계 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최근 여러 산업에서 생태계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정확한 생태계 개념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디지털 생태계와 ICT 생태계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생태계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 생태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방향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터넷 생태계 비즈니스 모델을 수평적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구분, 계층 간 구분 없이 복잡하게 연계된 형태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인터넷 생태계 성공의 핵심 요인은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 하에서 IT 산업, 방송통신 산업, 미디어 산업간 선순환의 상생구도 구축이라고 했다.

또한 인터넷 생태계 내에서의 산업간 성장 이슈는 신규사업모델 개발 및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경쟁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며, 기업 간 분배 이슈는 생태계 협력기업들 간 공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및 이익 공유 메커니즘의 구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급 및 기술 주도의 산업촉진 정책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한 가치창출을 촉진하는 생태계 활성자(ecosystem catalyst)로의 정부 역할의 전환이 필요하다. 폐쇄적·수직적 생태계에서 벗어나 개방적·수평적 생태계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와 기업, 소비자간 협력모델 개발과 자립기반이 약한 인터넷 중소기업을 위한 인터넷 생태계 구축을 유도하는 정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창의적인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야 한다. 미래의 인터넷 환경에 대비해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및 수익배분 제도, ▲네트워크 산업 관련, 정부는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의 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진화에 대비한 접속정책 수립방향을 정립하고, 인터넷 산업 생태계를 통한 불연속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괄적 패러다임과 다양한 논의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주요 정책과제로 ▲개방형 인터넷 생태계의 강화,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및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개선, ▲미래의 인터넷 진화에 대비한 접속 정책 수립 방향 정립, ▲네트워크 경쟁 우위의 지속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개선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개방형 인터넷 생태계 강화를 위해 콘텐츠와 플랫폼에 더 많은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

둘째, 대·중소기업 간 격차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불평등 하청 구조 개선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의 개선,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확대 및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가 중요하다.

셋째, 인터넷 진화에 대비한 접속 정책 수립 방향 정립은 합리적 망 이용대가 산정방안 연구, 망개방 의무제공 유예 및 망투자 위험프리미엄 산정, 도매시장별 탄력적 요금규제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네트워크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성과공유제도, 수요예보제, 저가낙찰제 개선, 조달 우대제도 마련, 해외 동반 진출 강화), 제도적 지원을 통한 국내 네트워크 산업 보호(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세제 및 금융 지원 방안(통신 투자 세액공제 추진, 펀드 및 기금의 활용), 구내 통신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구내통신선로 설비 설치기준·규칙 개선, FTTH 표준 품셈 마련), MVNO 활성화를 통한 모바일 인터넷 생태계 성장 지원 등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 인터넷 발전을 국가 아젠다로 설정, 우리나라를 네트워크 강국에서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만든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 계획’의 세부 실천방안으로 마련됐다. 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기술, 서비스, 사회관계, 법․제도 등 광범위하고 복잡한 인터넷 생태계의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김사혁 부연구위원(02-570-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