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11-12)
‘이동통신가입자의 통신사업자 전환비용에 관한 연구'

 
스마트폰 보편화로 가입전환 저해요인 다변화
교차 네트워크 효과 상호작용으로 경쟁제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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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인위적․심리적 비용’ 등이 전환저해 주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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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생태계 반영한 전환비용 측정‧효과 평가 필요
서비스비교 실효성 제고‧잠재비용 등 명확한 정보제공 시급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아이폰 보급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1년 10월에 2천만 명을 넘어섰다. 스마트폰 이용의 보편화는 기존 피쳐폰 중심의 이동통신시장 구조 변화와 더불어 가입자의 통신사업자 전환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다변화시키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이동통신시장에서 전환비용의 경제적 효과와 전환비용 및 저해요인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KISDI 기본연구(11-12) ‘이동통신가입자의 통신사업자 전환비용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통신전파연구실 정진한 연구위원, 강인규 전문연구원, 아주대학교 김성환 교수)은 네트워크사업자의 초기 시장지배력이 비대칭적일 때, 전환비용이 교차 네트워크 효과와 상호작용하여 쏠림(tipping)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시장에서 전환비용은 기존 피쳐폰 시장보다 더 이동통신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 후생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환비용의 증가는 이용자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의 진입 억제 및 광고 수수료 상승을 통해서도 이용자 후생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 비용 및 저해요인 실증 분석에서는 스마트폰 가입자의 전환비용이 피쳐폰 가입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환경이 피쳐폰에 비해 개방적이며 초기 스마트폰 가입자들이 피쳐폰에서 전환한 가입자들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상기 이론 분석에서 나타난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전환비용 효과를 일부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전반적인 이동통신사업자 전환을 저해하는 요소로 탐색 비용, 인위적 비용 및 심리적 비용과 관련된 요인들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전환비용 및 유형>

따라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업자 전환비용이 비교적 낮다고 하더라도 경쟁 저해 효과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전환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적 접근이 더욱 요구된다. 또한 향후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전환비용이 가입자 시장뿐만 아니라 콘텐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동통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전환비용 효과를 적절히 평가하고 대응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고려한 ▲전환비용 및 요소 추정 방법론 개발 ▲전환비용 효과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전환비용 축소를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비교의 실효성 제고 ▲잠재비용(hidden cost) 및 서비스 이용제약사항 등에 대한 사전적이고 명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정진한 연구위원(02-570-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