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책연구(11-23)
‘스마트 시대의 ICT와 미디어 시장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ICT 부문 패러다임 모바일·인터넷 중심으로 변화
해외 글로벌 ICT 기업들 플랫폼 경쟁양상
수직결합 강화․특허전쟁․수평적 협력으로 요약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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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인터넷,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강력한 유통경로’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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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산업 중심 HW에서 SW로 이동...시장주도권․수익흐름 변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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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점진적 보완 및 수평규제 형평성 보장
▲클라우드 등 다양한 서비스 가능한 무선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보호․혁신적 서비스 양립 가능한 시장 메커니즘 구축
▲콘텐츠 산업 활성화․해외진출 위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육성
▲신기술 개발 투자 확대․세제지원 등 통한 IT벤처 육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KISDI 정책연구(11-23) ‘스마트 시대의 ICT와 미디어 시장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KISDI 미래융합연구실 최계영 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 시대’란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ICT 부문의 변화, 특히 모바일을 중심으로 인터넷의 잠재성이 본격화되는 시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스마트 시대의 도래로 인한 ICT,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통신 산업별 변화를 분석한 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스마트 시대의 ICT 산업의 화두는 플랫폼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외 글로벌 ICT 기업들의 플랫폼 경쟁 양상은 수직결합 추세의 강화, 특허 전쟁, 수평적 협력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ICT기업들은 검색, 콘텐츠, 통신, 소셜 네트워크, 결제, 광고 등 핵심 서비스들을 수직 결합한 플랫폼을 구축해 인터넷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자신의 플랫폼에 묶어두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것이 제휴 및 M&A의 동인이 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 분야의 특허 분쟁을 통해 경쟁진영의 제품이나 운영체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고 수직결합과 함께 수평적 제휴도 중요한 경쟁의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분야를 스스로 제공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략적 제휴도 선택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유무선 인터넷이 강력한 유통 경로로 부상하고 있는 점이 핵심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유무선 네트워크의 확산, 인터넷 기능이 탑재된 다양한 커넥티드 디바이스의 등장에 따른 것으로, 미디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이 방송, 영화, 게임 등 주요 미디어의 강력한 유통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콘텐츠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이용이 가능해지는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나타난 기업들의 공통적인 전략은 멀티플랫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N 스크린으로 대표될 수 있다.

스마트폰의 확산은 전통적인 통신 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통신 산업의 중심이 네트워크, 단말기 등 하드웨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주도권과 수익 흐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정책의 변화 또한 요구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망중립성과 수평규제, ▲무선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프라이버시 보호, ▲미디어 정책(인터넷 동영상 관련 정책), ▲IT 벤처육성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현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제시 및 이의 점진적 보완이 바람직하다. 네트워크 부문에서의 경쟁, 즉 설비기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향후에도 대단히 중요하며, 만약 네트워크 부문의 경쟁이 불충분하다면 강한 망중립성 규제가 일종의 차선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 시대의 수평규제는 ‘동일 계층 동일 규제’에 따라 규제 최소화 및 규제 형평성을 보장하고, 융합의 원동력인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가 트래픽/데이터 처리요구의 증대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스마트 시대의 진전이나 다양한 서비스/애플리케이션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칭 ‘국가 무선 브로드밴드 계획’을 수립해 클라우드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무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G 등 차세대 무선망 구축의 촉진, 방송/통신간 적절한 주파수의 배분, 수요 예측에 기반 한 주파수 할당의 시기/조건에 대한 청사진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감한 개인정보/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를 관장하는 명확한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 즉, 개인정보보호와 혁신적 서비스를 양립시키는 시장 메커니즘의 구축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육성정책이 중요하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활성화는 소비자 후생증대 측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의 시장 선점에 대한 대응이라는 소극적 측면 및 국내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및 해외진출이라는 적극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다섯째, IT 벤처 육성을 위한 신기술 개발 투자 확대,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요구된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최계영 실장(02-570-4321)
                      한은영 부연구위원(02-570-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