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책연구(11-34)
‘미래 광대역 이동통신 시대의 전파이용 환경 변화 연구’

광대역 채널 확보・규모의 경제 달성 위해
국제적 조화 통한 미래 광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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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Digital Dividend, 2.1㎓ 위성 IMT, 2.6㎓ 대역 확보 시
기술고립 방지․국제 경쟁력 확보 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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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지역 커버리지 확보 · MVNO 의무화 등
공익성에 부합하는 할당조건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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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확보 시 주요 고려사항
▲주파수의 국제적 조화와 규모의 경제
▲광대역 폭의 채널 확보 가능성 제고
▲유사한 시기에 최대한의 주파수 공급
▲공익성의 증진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 정책 마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KISDI 정책연구(11-34) ‘미래 광대역 이동통신 시대의 전파이용 환경 변화 연구’ 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KISDI 통신전파연구실 여재현 연구위원(전파정책그룹장)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 정책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분석해 국내 주파수 이용 여건, 시장 및 정책 환경에 적합한 광대역 주파수 확보 및 할당 정책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 환경변화와 주파수 이용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광대역 이동통신을 위한 국내의 신규 주파수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했다. 또한 신규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위한 미국, 영국, 인도, 일본, 호주의 정책과 세부 전략을 검토하고, 확보 가능한 700㎒ DTV 전환 후 여유대역(Digital Dividend), 2.1㎓ 위성 IMT 대역, 2.6㎓ 대역의 국내외 이용현황 및 이슈에 대해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가용 주파수를 확보하고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한 주요 고려사항과 할당정책 설계시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들어 방송·통신 시장은 스마트 기기의 확산 및 융합서비스 보급의 본격화로 통신사, 포털, 제조업체 등 다양한 IT기업들과 기존의 언론사, 방송사 등의 미디어 기업 간의 생태계 구축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의 전 미디어 분야에서 콘텐츠를 전송하는 근본 자원인 주파수 자원은 향후 신 시장에서의 생태계 구축경쟁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이동통신은 통신과 방송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전 분야에서 종합 문화서비스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술측면에서도 이동통신의 광대역화, 방송의 디지털화,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방송·통신 융합이 가능한 기술 환경이 가시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의 실질적 융합을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로의 진화가 필수적이며 보다 넓은 대역폭의 주파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요가 높은 주파수 대역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신규 이용 가능한 대역은 기술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새로운 대역의 발굴이 필요하다.

여 연구위원은 확보 가능한 대역 가운데 700㎒ 대역의 DTV 전환 후 여유대역의 경우 이용계획 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제적 추세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적인 조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중요하며 세계적 추세에 부합시키는 것이 기술고립 방지 및 국제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아태지역 등 대부분의 국가는 DTV 전환 후 여유대역을 주로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해 4G 이동통신 등 미래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하나의 단말에 탑재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의 수가 한정된다는 측면에서 가급적 많은 나라와 국제적 조화를 이루어 공통의 주파수 대역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용도 결정이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더불어 700㎒ 대역이 광대역 이동통신용으로서 통신, 방송의 모든 미디어 콘텐츠의 전송경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익성에 부합하는 할당조건이 부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외곽지역 커버리지 확보, 망 중립성의 적용 및 MVNO의 도입 의무화, 네트워크 공동 구축 등의 의무조건 부과에 대해 적용 필요성 및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단일 대역에서 광대역 폭의 채널 확보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우 넓은 대역폭 확보가 상대적으로 가능한 700㎒ 할당 시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고려한 할당 설계가 필요하다.

2.1㎓ 위성 IMT 대역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의 2.1㎓ 지상 IMT 대역과 바로 인접해 있어 지상망 활용 시 광대역폭 확보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아직까지는 국제적으로 지상망 보다는 위성망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어 동 대역을 지상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접국간 간섭조정을 거쳐야 하며, 국제적인 용도 결정 및 표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2.6㎓대역의 경우 광대역 확보가 용인한 유럽에서는 LTE의 핵심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본위성(N-Star)과의 간섭과 위성DMB와의 간섭 문제로 충분한 대역을 확보하기 어려워 4G 이동통신의 핵심대역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대역이다. 일본과의 협상 및 국내 위성 DMB 정책방향에 따라 확보 가능한 주파수폭과 시기가 달라지므로 일본과의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가용 주파수를 확보하고 원활히 활용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주파수 이용계획의 국제적 조화와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야 한다. 4G 이동통신은 광대역 폭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나 가용 주파수가 여러 대역에 나뉘어 있어 국제적인 조화와 협력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둘째, 유사한 시기에 공급 가능한 대역을 최대한 동시에 공급해 효율적인 광대역폭 주파수를 확보하고 광대역 이동통신 진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700㎒ 등 핵심 대역의 광대역 이동통신용 할당을 신속히 추진하되 세부할당 정책은 공익성의 증진과 경쟁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여재현 전파정책그룹장(02-570-4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