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4권 10호)
초점 : 인터넷 트래픽 관리 동향 및 시사점 - 유선 초고속인터넷을 중심으로

인터넷 트래픽 급증 ‘경제적・기술적 트래픽 관리’ 유인 증가
OECD국의 상당수 유선 사업자 ‘데이터 상한 요금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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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트래픽 관리 도입 땐 ‘필요성·효과’ 충분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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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선인터넷 경쟁적 시장 상황 고려할 때
 경제적 트래픽 관리 영향 받는 이용자는 극소수에 그칠 듯”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통신전파연구실 강유리 전문연구원은 「방송통신정책」(제24권 10호) ‘초점: 인터넷 트래픽 관리 동향 및 시사점 : 유선 초고속인터넷을 중심으로’에서 유선 초고속인터넷시장을 중심으로 경제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논의 및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각종 스마트 기기 및 대용량 콘텐츠의 확산에 따른 인터넷 트래픽 증가와 가입자 포화로 인한 통신시장 성장정체 현상은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유인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①인터넷 개방성 유지를 위한 트래픽 관리 권한의 제한과 ②통신망의 지속적 고도화를 위한 기존 거래질서 변화라는 상충되는 요구의 대립을 가져오고 있다.

  트래픽 관리는 기술적 관리뿐만 아니라 요금제를 통한 이용자의 이용패턴 변화를 유도하는 경제적인 관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제적 트래픽 관리는 무제한 정액제 이외의 요금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도소매 인터넷접속시장에서의 무제한 정액제는 트래픽 증가,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의 증가가 매출 증가로 귀결되지 않는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을 야기함으로써 트래픽의 급증에 따른 혼잡관리 및 비용회수 측면에서 통신망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데이터 상한 설정 등 경제적 트래픽 관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기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

  무선인터넷의 경우 데이터 상한의 설정을 통한 경제적 트래픽 관리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며, 유선인터넷에서도 OECD 국가의 상당수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에 근거를 둔 공정이용정책(Fair Use Policy)의 일환으로 경제적 트래픽 관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유선인터넷시장의 경우, 법률적으로는 어느 사업자든지 이용약관의 변경신고를 통해 데이터 상한제 등의 경제적 트래픽 관리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요금구조의 변경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최근 LTE 확산 과정에서 데이터 허용량의 증가라는 국내 현상을 비추어볼 때, 시장의 경쟁원리가 작동하는 한, 그리고 실제로 이동통신시장보다 훨씬 더 경쟁적인 유선인터넷시장의 경우, 특정 사업자가 데이터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소수의 다량이용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서 설정될 것이며, 사업자 간 경쟁에 따라 장기적으로 그 상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확립되어 온 요금제의 변화는 새로운 과금 시스템 구축, 이용자의 혼란 등 사회 전체적인 비효율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시장경제의 원칙하에 데이터 상한제 등의 경제적 트래픽 관리 도입이 논의되는 경우 그 필요성 및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에서 제기되는 경제적 트래픽 관리 도입에 대한 논의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경제적 트래픽 관리는 그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적어도 혼잡관리 측면에서 이를 도입할 것이라면 모든 시간대가 아닌 혼잡이 예상되는 특정 시간대로 제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데이터 상한을 설정할 경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요금구조는 가급적 요금단위가 큰 계단형으로 하고, 총 지불액에 상한을 설정해 과도한 요금에 따른 이용자 혼란 및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경제적 트래픽 관리를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인터넷 이용량을 측정 및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최신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데이터 상한의 설정에 있어서는 예상치 못한 신규 서비스 등장 및 기술 진화를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강유리 전문연구원(02-570-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