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12-05)
브로드밴드와 지식기반 유비쿼터스 사회

OECD 집계 2011년 브로드밴드 가입률 ‘유선 4위・무선 1위’
산업고도화・삶의 질 향상 직간접 영향...ICT 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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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브로드밴드’ 세계최고...경제발전 긍정 효과

산업내부 혁신...통신·거래비용 절감 등 효율성 증대
클라우드·IPTV·SNS·MVoIP 등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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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 유비쿼터스 사회’ 이행 핵심역할 수행

U-City·E-러닝·정보화 마을 등 미래지향 서비스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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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트래픽 증가·콘텐츠 중심 ICT 생태계 출현 등 ‘도전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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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사회 진입’ 정책과제
▲차세대 기가 인터넷망 상용화 ▲벤처캐피탈·인력양성 지원
▲플랫폼·소프트웨어 부문 경쟁력 강화

「KISDI Premium Report」(12-05) ‘브로드밴드와 지식기반 유비쿼터스 사회’가 31일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미래융합연구실 주재욱 부연구위원은 31일 발간한「KISDI Premium Report」(12-05) ‘브로드밴드와 지식기반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발달된 우리나라의 브로드밴드 인프라를 활용해 지식기반 유비쿼터스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의 성과들을 소개했다.

한국의 브로드밴드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보급되어 최근까지 대표적인 ICT의 성공사례로 세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브로드밴드의 빠른 발전은 우리나라의 정보화를 앞당김과 동시에 산업고도화와 고용창출 등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제 브로드밴드는 지식기반 유비쿼터스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인프라로써 특히 한국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브로드밴드는 과거의 다이얼업(dial-up) 방식보다 빠른 인터넷 접속을 의미하는 용어로 국가 ICT 발전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간주된다. OECD가 집계한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률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 유선 4위, 무선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브로드밴드의 발달은 국가경제 발전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데, 이는 다시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구분된다. 직접적 효과는 ICT 산업 내부에서의 혁신으로, 통신비용 및 거래비용의 절감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상호보완적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와 멀티미디어에 대한 활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포함하며, 간접적 효과는 브로드밴드로 인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클라우드, 인터넷TV(IPTV),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등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거나, e-비즈니스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전자정부 및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거버넌스 달성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브로드밴드를 통한 지식기반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그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U-City, E-러닝, 정보화 마을 등을 소개했다.

U-City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도시공간에 접목시킨 것으로, 교통정보, 환경관리, 보안 등 도시생활에 편의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2008년 제정된 법률에 의해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할이 정의되어 있으며, 최근에 건설되는 신도시 및 도시재개발 프로젝트에 반영되고 있다.

E-러닝은 높은 수준의 ICT 인프라와 교육열로 인해 특히 한국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브로드밴드의 활용분야이다. 주로 PMP(Portable Media Player) 등 이동 단말을 중심으로 인기 교육 콘텐츠가 제공되는데, E-러닝 수요의 증대는 고화질 이동 단말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면서 콘텐츠, 서비스, 단말의 선순환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학습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디지털 격차 및 교육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E-러닝은 IPTV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양방향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화 마을은 농산어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 지역주민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정보화 마을은 초고속 인터넷망, 마을정보센터, 홈페이지 등 정보 기반을 구축해 농산어촌 주민에게 정보접근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 마을의 특산품 및 엄선된 농수산물을 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를 통해 연간 약 150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현재 한국의 브로드밴드는 유무선 트래픽의 지속적인 증가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콘텐츠 중심의 수평적 ICT 생태계의 출현 등과 같은 환경 변화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차세대 기가 인터넷망 상용화 및 벤처캐피탈, 인력양성 지원 등 소프트웨어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ICT 사업자들 또한 플랫폼, 소프트웨어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주재욱 부연구위원(02-570-4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