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12-10)
스마트 융합시대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

‘소문자 content에서 대문자 CONTENT로’
정부 콘텐츠 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절실
................

글로벌 기업 ‘C-P-N-D 연계 비즈니스’ 성공 불구
국내 콘텐츠산업 아날로그 산업구조 탈피 못해
................

국내 콘텐츠 산업의 문제점
▲온라인・모바일 콘텐츠 유통 플랫폼 취약 ▲응용 소프트웨어 산업의 더딘 발전
▲불공정 콘텐츠 유통・이용환경의 만연 ▲낙후된 인력구조 등
................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
▲C-P-N-D 아우르는 ‘광의의 콘텐츠 산업 정책’ 마련
▲‘자본·인력·기술’ 3대 정책 에너지 제공…콘텐츠 산업 활성화
▲‘법제도적 환경’ 구축…‘공존과 상생’의 콘텐츠 생태계 조성

  급변하고 있는 스마트 융합시대에 직면한 가운데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이라는 주제를 다룬 보고서가 8일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방송미디어연구실 황준호 부연구위원은 「KISDI Premium Report」(12-10) ‘스마트 융합시대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통해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가 밀접히 연계된 스마트 ICT 생태계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즈니스 생태계 개념에 입각해 콘텐츠 생태계 내 주요 행위자인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를 밀접히 연계시키는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하면서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등장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아직도 엄밀한 의미에서 아날로그 산업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모바일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취약과 응용 소프트웨어 산업의 더딘 발전, 불공정 콘텐츠 유통・이용환경의 만연, 그리고 낙후된 인력구조 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첫째, 인터넷을 기반으로 C-P-N-D가 연계된 디지털 ICT 생태계를 아우르는 광의의 콘텐츠 산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른바 대문자 콘텐츠 산업 정책기조에서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고, 플랫폼 기술력 및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겸비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브로드밴드망의 고도화, 스마트 디바이스의 혁신적 개발 등을 광의의 콘텐츠 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3대 정책 에너지를 제공해야 한다. ▲자본의 측면에서 창의적 중소 콘텐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 ▲인력의 측면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 산학협력 인력계발 지원, 디지털 콘텐츠 소양교육 확대 등 예비 콘텐츠 인력지원 정책 수립, ▲기술의 측면에서 디지털 콘텐츠 응용기술이 풍부하게 실험, 개발, 양산될 수 있도록 R&D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행위자 간 공존과 상생의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측가능하며 선도적인 콘텐츠 서비스 규제체계를 정립하고, 행위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 해결할 수 있는 사후 분쟁조정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콘텐츠 창작자, 개발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진적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문의 : 방송미디연구실 황준호 부연구위원(02-570-4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