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4권 19호)
초점 : 일본의 지역정보화 동향과 시사점
일본, 중앙정부 주도 ‘하향식’ 정책 추진 탈피
지자체 수요 따른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 통해
‘지역 정보화’ 넘어 ‘지역 활성화’로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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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역정보화 특징
▲ICT 활용 지역 행정정보 ‘플랫폼화’
▲지역 활성화 위한 우수사례 ‘모델 구축’
▲지자체·지역 주민과 NPO 간 ‘광역 연대’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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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화·정치 등 지역 고유특성·환경 반영
한국의 지역 정보화 개념·역할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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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정보화 정책 문제점
▲지역자체 정보화 역량 축적 미흡 ▲행정내부 업무중심의 정보화 추진
▲중앙정부 주도형 정보화 추진 ▲인력·예산 등 지나친 중앙정부 의존
▲정보통신기기 보급·인프라 확충 등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 추진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ICT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정보화 영역에 있어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담당해온 ‘공공’의 영역이 지역 주민, 비영리민간단체(NPO) 등 다양한 주체가 담당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통해 지역 이슈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어서 새로운 공동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앞으로 더욱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미래융합연구실 박근영 연구원과 문정욱 부연구위원은「방송통신정책」(제24권 19호) ‘초점: 일본의 지역정보화 동향과 시사점’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 총무성의 지역정보화 정책관련 자료와 보고서를 토대로 현 단계에서의 일본 지역정보화 정책 방향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지역정보화 논의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왔다. 현재 일본의 지역정보화 정책의 특징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따른 지방의 독자적인 혹은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정보화 정책이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ICT를 활용해서 지역의 행정정보를 ‘플랫폼화’하면서, 둘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사례로 ‘모델을 구축’하고, 셋째,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지역 주민과 NPO간의 ‘광역 연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정책 현황>
한국의 지역정보화 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가정책차원에서 추진되던 정보화 사업이 지역사회로 확대 추진되었다. 관련부처 톱-다운(Top-Down) 방식, 중앙집권적 업무 전산화와 전산망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된 지역정보화의 주요 성과로는 ▲지역정보화 추진의 법 제도적 기반 확립(95‘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정), 2000년 모든 지자체 정보화책임관 지정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통한 지방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기반 조성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와 IT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정보화 추진 확산을 들 수 있다.
2012년 현재 지역정보화 추진 방향도 시스템구축 중심에서 정보 활용 중심의 정보화로서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시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행정 업무 효율화, 행정정보(DB) 민간 제공, 지자체 행정 기능의 창조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역자체 정보화 역량 축적 미흡, ▲행정내부 업무중심의 정보화 추진, ▲중앙정부 주도형 정보화 추진, ▲인력,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한 중앙정부에 지나친 의존, ▲정보통신기기의 보급과 인프라 확충 등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 추진 등이 지적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지역정보화의 개념을 정보통신 기기의 보급이나 기존의 정보통신 인프라의 확충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 고유의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한 지역정보화의 목표를 통해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를 모두 포함하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의 역할과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문정욱 부연구위원(02-570-4366)
박근영 연구원(02-570-4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