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12-11)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및 주파수 정책 방향
설비기반 경쟁 성공불구 ‘C-P-D’중심 생태계 변화
네트워크 투자 유인·시장경쟁 활성화 저해 우려
..............
소비자효용 극대화·스마트혁신 지속창출 위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주파수 정책’ 수립 필요
..............
이동통신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C-P-N-D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정책추진체계 마련
▲광대역 주파수 공급확대…네트워크 투자·서비스 비용 최소화
▲경쟁촉진을 위한 주파수 할당정책 수립…혁신적 사업모형 확대
▲기술․용도 중립성의 단계적 추진…주파수 이용의 유연성 확보
▲TDD 주파수 등 이용효율 낮은 주파수 이용방안 마련
▲5G 등 핵심기술 개발 지원…네트워크 진화 비용 최소화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 정보격차 해소
급변하고 있는 스마트 혁명시대의 생태계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 네트워크 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주제를 다룬 보고서가 13일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통신전파연구실 여재현 전파정책그룹장은 「KISDI Premium Report」(12-11)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및 주파수 정책 방향’을 통해 우리나라 이동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및 산업 관련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서비스 및 산업 발전은 강력한 설비 기반 경쟁(facility-based competition)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네트워크 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축 경쟁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촉진되고 이를 기반으로 단말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며, 관련 산업의 발전은 다시 서비스의 고도화 및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통해 이동통신이 ICT 분야를 넘어 국가경제의 주요 산업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네트워크(N) 사업자가 아닌 콘텐츠(C), 플랫폼(P) 및 단말기(D) 사업자 중심으로의 이동통신 생태계 변화는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성장정체와 맞물려 지금까지의 설비기반 경쟁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도전을 야기했다. 즉 네트워크 진화를 위한 투자 유인의 유발을 어렵게 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 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생태계의 변화는 모바일 트래픽의 폭발적 증가와 주파수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어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진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의 각 플레이어들이 혁신적인 사업 모형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네트워크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혁신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진화가 촉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첫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ICT 규제 및 진흥 체계는 네트워크 부문이 나머지 콘텐츠, 플랫폼, 디바이스 부문과 분리되어 있어 생태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 및 진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광대역 주파수를 최대한 확보해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원활한 네트워크 진화 및 비용 최소화, 경쟁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인 주파수의 조화와 공정경쟁 환경 유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셋째, 생태계의 모든 플레이어들의 혁신적인 사업모형 구현의 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는 주파수 할당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망 이용요금 및 투자 분담 방안, 그리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및 사업자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기술․용도 중립성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TDD(시분할 방식) 주파수 등 이용효율이 낮은 주파수에 대한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섯째, 진화비용 최소화를 위해 5G 이동통신 등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사업자간 자발적인 공동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여재현 전파정책그룹장(02-570-4381)
